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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내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으로 송부"
    금융위 "내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으로 송부"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산하에는 3개의 기능별 워킹그룹(규정개정·전산시스템 구축·전산시스템 배포)을 구성해 실무사항들을 추진하고, 주요 논의·결정 필요사항을 TF에 보고하게 된다. TF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필요시 수시로 회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023-12-07 17:36
  • “한화손해보험, 올해 배당 재개로 주가 정상화 전망…극단적 저평가 구간”
    “한화손해보험, 올해 배당 재개로 주가 정상화 전망…극단적 저평가 구간”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상법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확정되어 배당가능이익 불확실성이 크게 축소된 데다 K-ICS도 리스크가 제한적인 점에서 올해 배당 재개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며, 경과조치 대상"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자동차 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사는 해당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으며, 향후...
    2023-12-07 08:39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먼저 안전보건확보의무와 관련해서는 “법원과 수사기관은 특히 시행령 제3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 권한과 예산 부여, 제7호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제8호 비상조치 매뉴얼 작성 및 점검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견 위험에 대한 개선(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2023-12-06 14:00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5일 본지 취재 결과, 휴대폰 소액결제와 신용카드 현금화 관련 오프라인 광고는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는 1~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열거돼 있다. 이에 따르면 대부업법 제9조의6에 따른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이 있어야 한다. 해당 조항에는 대부업자...
    2023-12-06 09:02
  • [사설] ‘선 교통 후 입주’ 신도시 대책, 지옥철은 다시 없어야
    정부 예상대로라면 3기 신도시는 입주와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다. 장밋빛 청사진이다. 하지만 정부 의지만으론 뒷감당이 어렵다. 광역교통법과 시행령, 교통대책 수립 지침 등 법제적 보완이 불가결하다. 입법 지원이 필수란 뜻이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통망 대책은 2007년부터 무수히 쏟아졌다. 다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2023-12-06 05:00
  •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대기업집단의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이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대기업집단...
    2023-12-05 12:00
  •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1심 법원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적용해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5%로 산정했다. 이에 A 씨가 청구한 금액 8047만 원 가운데 4628만 원을 인정,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노동능력 상실률보다 더 낮은 3%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비인후과 진료 과정에서 콧속에서 거즈를 제거한 후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권유받고도 이에...
    2023-12-05 12:00
  • 학교 밖 청소년 영재교육 문턱 낮춘다…신청요건 개선
    학교 밖 청소년 영재교육 문턱 낮춘다…신청요건 개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소속 학교장 추천서 대체 가능‘선교육 후선발’ 학생 수 완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한 조건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2023-12-05 11:17
  •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5월 25일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 경제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2023-12-05 10:53
  • 중기부,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21일 시행
    중기부,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21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뜻한다. 2021년 기준 55만1000개이며 종사자는 128만3000명에 이른다. 전체 제조업에서 도시형소공인의 비중은 88.8%이며, 종사자 수로는 26.1%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은 주로...
    2023-12-05 10:53
  •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12일 공포ㆍ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8월 14일에 발표한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이 국유재산을...
    2023-12-05 10:00
  •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 그간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었고, 각종 관리 규정은...
    2023-12-05 10:00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서금원에서는 6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추가된 불법사금융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금원도 불법대부업체의 전화번호 이용 중지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이 2명 추가됐지만, 업무량에 비해선 인력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전문위원은 금융권 퇴직자 출신으로, 서금원 사칭 기관 등에...
    2023-12-05 05:00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6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불법사금융 우리동네지킴이’ 첫 모집 서금원 기획자 인터뷰 “최소한 ‘우리동네지킴이’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킴이들이 불법대부 광고를 신고해 피해를 막고, 활동하면서 알게 된 주의사항을 주변에 알리면 좋겠습니다.” 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본지와 만난...
    2023-12-04 05:00
  •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토록 강제한 품목(식기류, 소스 등)를 말한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2023-12-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소비자물가동향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이전: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개최 6일(수) △부총리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3년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정부...
    2023-12-03 09:16
  • 유인촌 장관 "국악계에 상당한 변화 일어날 것"
    유인촌 장관 "국악계에 상당한 변화 일어날 것"
    국악진흥법과 관련해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지속해서 청취한다는 게 문체부의 방침이다. 이어 국악계를 비롯한 기초예술계와 직접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국악계 간담회를 포함해 이번 주에만 문학계, 만화ㆍ웹툰계 등 총 3개 분야의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2023-12-01 16:42
  •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춘다…술값 인하 유도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춘다…술값 인하 유도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딤고 있다. 차감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2023-12-01 09:39
  •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다만 A 지자체는 조례에서 시행령 95조의 2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육아 휴직 3개월까지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게 했다. 해당 시행령은 같은 자녀를 둔 부모가 차례로 육아 휴직할 때, 두 번째 경우에 육아 휴직 급여 등이 지급되는 특례규정이다. A 지자체는 육아 휴직 급여에 더해 장려금 89만 원까지 받은 B씨에게 "시 조례에서 정한 중복 지원...
    2023-11-30 14:29
  • 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추진 안한다…‘함께학교’ 정책 제안 반영
    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추진 안한다…‘함께학교’ 정책 제안 반영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13일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들은 교권 추락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업 공개를 의무화하면 학부모의 감시성 민원 증가가...
    2023-11-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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