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의 대응 계획을...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외 불안요인으로 연중 시장의 방향성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며 금융시장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6일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리스크에 대한 회피보다는...
8월 제도 시행 이후 총 140건을 기록했다. 이중 79.3%인 111건이 유사 불건전주문을 즉각 중단해 불공정거래 사전 억제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장중건전주문은 장 중에 불건전주문을 적출해 회원에게 통보하면 회원은 해당 위탁자 주문매체에 건전주문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실시간으로 게재하는 것이다.
지난해 '시장경보' 종목 지정 건수는...
졸음운전 경보기, 비상용 호흡기 등 국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안전산업을 민간과 함께 발굴하고 육성한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하 추진단)과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안전 제품·기술 활용 촉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상학 추진단 부단장은 “투자와 기술개발은 기업이, 제도 정비, 업체연계, 규제개혁...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보완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안정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경기여건 악화 등에 대비해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선제적 구조조정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관련한 세제 등 제도 개선 △기업이 신(新)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이번 제도 변경으로 코넥스 시장에는 시장경보 제도가 보강된다. 시장경보는 주가가 이상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단계별로 지정하고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켜 시장의 이상과열을 억제하는 제도다. 코넥스시장은 개설 초기 낮은 유동성 및 높은 가격변동성, 단일가 매매 등 시장특성을 감안해 투자주의 등의 시장경보 일부 항목을...
비은행 금융기관의 콜시장 참여 제한, 단기지표금리 육성 등 단기금융시장 개편이 금리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금융부문 취약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시스템적 리스크의 조기 포착 및 경보 체제도 강화한다.
또 신용정책의 주된 수단인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전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적극 활용해...
동양그룹이 은행 대출대신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으로 빚을 돌려 막아 은행권의 감시에서 벗어난 제도적 허점도 보완키로 했다. 시장성 차입금 및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이를 공시토록 한 것이다. 금융투자회사는 계열회사와의 누적 거래량, 거래비중, 계열사 증권 거래 잔액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공시만으로 대기업...
홍일표 의원은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수급 불안과 높은 영업이익률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력당국은 민간발전사의 전력시장 참여 확대에만 매달리지 말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밤사이 발표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30∼31일 열린 정례 회의에서 대다수 위원은 벤 버냉키 의장의 이른바 출구 전략 시간표에 공감했다.
앞서 버냉키 의장은 지난 6월 FOMC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예상대로라면 FOMC는 올해 안에 자산 매입 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내년 중반께 이...
2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은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시장 점검 내용을 실시간으로 교류하고 있다.
거시경제금융회의도 수시로 열어 글로벌 자금흐름과 외화유동성 등 상황 인식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가시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사전 예방 조치는 향후 불공정 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허수성 호가·통정·가장매매·시세관여 등 불건전 매매 주문에 대해 증권·선물 회사가 해당 위탁자에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시장 경보 조치의 경우 투자주의 건수가 30.8% 증가했고, 투자 경고 건수는 4.8% 줄었다. 투자위험 건수는 40% 금감했으며 매매정지 건수는 40% 급증했다....
이와 함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등 시장 경보제도와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 이들 종목은 단기과열 요건 적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반영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단기과열완화 제도 도입 후 이달 1일까지 총 100거래일, 5개월 동안 단기과열 기준에 의해 발동 예고된 사례는 총 62건이다....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설교통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지표점검위원을 지내며 행정 경험도 쌓았다.
박 대통령과의 인연은 2대에 걸쳐 두텁게 이어져왔다. 서 장관의 부친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육군참모총장과 대통령 안보 담당 특별보좌관, 국방장관을 지낸 고(故) 서종철씨다.
서 장관 본인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지표점검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국토교통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다.
논문으로는 ‘수도권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08)’, ‘주택가격 변화의 지역 연관성에 관한 연구(2007)’, ‘부동산 경기변동의 결정요인과 부동산 정책(2003)’, ‘전세제도의 파레토 개선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1998)’등이 있다.
저서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부터 세계 조선업 수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업계가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이 분야 고용시장이 몸살을 앓고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 조선업은 수산업, 관광업과 함께 통영지역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산업이지만, 최근 수주 규모·수주액 급감으로 주요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4일...
◆거시경제 안전 운용=내년 2월부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순식간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외국자본의 동향을 철저히 관리해 외환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월부터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40%에서 30%로 축소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을 확대하는 등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요 자원시장은 대규모 전력 사용자가 수시간 전에 사용량을 입찰하게 하고 절전량만큼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수요관리 등의 수급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예비전력은 274만kW에 머물러 어젯밤 예상치인 318만㎾보다 50만kW 정도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예비력이 300만㎾ 미만인 상태가 20분 동안 지속되거나 250만㎾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전력 경보...
또 국민의 실생활을 보호하는 보안 기술 또는 산불, 위험물질, 전염병, 화재경보 시스템 등을 첨단화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옛 과학기술부를 대신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대해선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미래를 선도할 연구를 지원하며, 지식생태계 구축과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등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기술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ELW 시장의 건전한 투자문화를 정착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ELW 시장경보(투자주의종목지정)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3월12일 ‘ELW시장 3차 건전화방안’ 시행으로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제출이 제한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보다 신중한 투자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