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파워 엘리트 50인]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학자 출신 첫 국토부 수장

부동산시장 정상화·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최대 과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표적인 시장경제론자로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춘풍을 몰고 올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장관 임명 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한 그는 규제완화 및 폐지라는 친시장적 기조에서 부동산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하우스·렌트푸어 대책을 토대로 주택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최초의 학자 출신 국토부 장관 =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마친 서 장관은 1985년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부터 연세대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교 안팎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

그는 연세대 경제연구소장, 한국주택학회 이사, 한국지역학회장, 한국응용경제학회장 등 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설교통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지표점검위원을 지내며 행정 경험도 쌓았다.

박 대통령과의 인연은 2대에 걸쳐 두텁게 이어져왔다. 서 장관의 부친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육군참모총장과 대통령 안보 담당 특별보좌관, 국방장관을 지낸 고(故) 서종철씨다.

서 장관 본인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국토·부동산·해운·교통 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해 5년 전부터 박 대통령의 공부를 도왔다.

그는 대선 과정에선 캠프 내 주택·부동산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아 박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입안했다. 대선 후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약하며 행복주택과 보유주택 지분매각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 하우스·렌트푸어 대책을 다듬었다.

박 대통령과의 짧지 않은 인연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 경험 부족으로 인한 부처 장악력·추진력 저하 우려’등을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

◇ 부동산 시장 정상화·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과제’ = 서 장관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집값 하락, 거래 위축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택·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완화 또는 폐지를 통해 시장 정상화를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그는 청문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도에 대해 “경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취득세의 경우 “감면을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두고는 “제도를 폐지하고 정상세율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자격을 부여하는 대책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전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러한 규제완화 및 폐지 기조는 그가 그동안 학자로서 피력해왔던 소신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선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주장했고, 참여정부에선 종합부동산세를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동일한 비중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선 박 대통령의 하우스·렌트푸어 공약들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그가 직접 설계한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그 대출금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해 공약발표 때부터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집주인이 이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와 세입자가 이자를 안낼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 종합적인 액션 플랜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역 균형발전 추진 △건설·교통·물류산업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통·물류 체계 선진화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이 중 ‘지역 균형발전 추진’과 관련해 일각에선 서 장관이 수도권 규제완화론자로서 박 대통령과 달리 과거 세종시 건설에 강력하게 반대했다며 균형 발전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서 장관은 그러나 “국가 균형발전은 국민의 행복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 요소”라며 이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