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부 차관 "외환건전성 부담금제 대폭 개편할 것"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외 불안요인으로 연중 시장의 방향성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며 금융시장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6일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리스크에 대한 회피보다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또한 "외환건전성 부담금제를 대폭 개편해 부과 대상을 증권사, 보험사까지 확대하고 부과방식도 개편해 차관 리스크가 축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또 "1999년 이후 위기관리 체제의 하나로 운영되온 조기경보시스템 획기적으로 개선해 유가하락 등 과거 반영못햇던 것 반영. 분석과 평가기법도 정교화하겠다"며

컨틴전시 플랜도 더욱 다각화· 치밀화하고 외화 유동성 공급 제도 등 구체적 액션플랜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 스스로 방어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외화 모니터링 제도 또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