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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총수 구속] '이재용 영장발부' 한정석 판사는… 최순실도 구속 결정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쳤다. 2015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온 한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판사를 맡았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반면 최 씨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2017-02-17 09:00
‘이재용 영장심사’ 한정석 판사, 최순실·진경준 영장 발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지난해 7월 넥슨으로부터 대가성 주식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목받았다.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급 간부가 구속된 첫 번째 사례였다. 지난해 4월에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을 구속했다. 비슷한 시기 검찰이...

2017-02-14 19:20
이부진-임우재 이혼 재판…법원 ‘이부진 본인 신문 필요 없어“

이 사장은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혼을 결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임 전 고문 측은 항소하며 수원지법에 맞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이혼 소송을 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2017-02-09 17:44
리드 "수원지법이 임시총회소집허가 기각"

리드는 수원지방법원이 정영재 씨가 신청한 임시총회소집허가를 기각했다고 12일 공시했다.

2017-01-12 18:04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비상근 자문역으로 발령…사실상 삼성 퇴사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고문을 상대로 처음 제기했다. 1심은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2017-01-03 18:14
[안성찬의 골프이야기]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4% 사치성 재산세의 운명은?

지난 5일 수원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블루원용인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지방세법 제111조 1항 1호와 2호의 위헌 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해당 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4%의 재산세를 중과하는 규정이다. 일반 대중 골프장은 0.2~0.4% 세율이 적용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하는 있는...

2016-12-15 09:11
엄태웅, 오늘 2차 공판 종결…'비공개 진행'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권모(35.여)씨와 업주 신모(35)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판사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신청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1차 공판에서 김 판사는 엄씨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후 엄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2016-12-09 19:50
'LG OLED 기술' 빼돌린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성디스플레이 상무 노모(48) 씨 등 임직원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에게 LG 영업비밀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사장 윤모(51) 씨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문제가 된 기술자료가 경쟁회사의...

2016-12-09 13:05
경찰,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범 구속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3일 피의자 백모(48·경기 수원)씨에 대해 공용건조물방화혐의로 구속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15분께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모두 태웠다....

2016-12-03 18:44
[BioS]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를 바라보는 '다른 생각'

수원지법은 다음달인 10월6일 개시결정을 했고, 딜로이트안진의 실사결과 청산가치 597억원, 존속가치 861억원으로 평가됐다. 재단을 파산시키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낫다는 결과였다. 이후 올해 5월까지 진행된 제2, 3차 채권자집회에서 법원이 제시한 채무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회생절차 폐지의...

2016-11-30 09:32
엄태웅 성매매 비디오, 존재한다…여성이 업주와 짜고 '몰카 설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상대 여성인 권씨와 업주 신씨는 올해 1월 엄태웅의 예약 사실을 알고 미리 오피스텔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권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한 반면, 신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카메라...

2016-11-29 14:46
검찰, 김철민 의원에 위장전입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 구형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위장전입과 허위재산 신고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2월 15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 거주지에서 자신의 동생 집인 성포동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선거를 치러 위장전입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말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때...

2016-11-25 19:23
임우재, “이혼 원하지 않는다”…이혼 소송 취하

이 사장은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혼을 결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고문은 항소했다. 이후 임 고문은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 맞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이혼 소송을 냈다. 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2016-11-10 17:42
[SP] 4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케이엔씨글로벌, 이정근 씨가 수원지법에 파산신청 △자이글, 적외선 가열 조리 도구 특허권 취득 △강스템바이오텍, 제대혈 유래 만능 줄기세포 분리방법에 대한 특허권 취득 △안트로젠, 당뇨족부궤양 임상 美 FDA 승인 획득 △미래컴퍼니, 91억 규모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계약 △하나마이크론, 3Q 영업익 40억… 전년比 27.2...

2016-11-04 09:00
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 첫 재판…이부진 측, “재산명세표 낼 것”

이 사장 측은 관할권 문제로 1심을 무효로 판단한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 상고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고는 이달 9일까지 가능하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22일 오후 5시30분에 열린다. 이 사장은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혼을 결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2016-11-03 20:50
케이엔씨글로벌, 이정근 씨가 수원지법에 파산신청

케이엔씨글로벌은 이정근 씨가 지난달 28일 수원지방법원에 "피신청인 주식회사 케이엔씨글로벌을 파산자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의 파산신청을 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11-03 07:58
나훈아, 소송 5년만에 이혼…"재산분할금 12억1천만원 지급하라"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나훈아의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양측에게 동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나훈아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천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나훈아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정 씨의...

2016-11-01 00:01
수원지법, “이엔쓰리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허용”

이엔쓰리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이엔쓰리의 본점 사무소에서 그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자방식에 의한 복사 및 이동식컴퓨터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2016-10-31 13:58
수원지법, “이엔쓰리는 림테크 주식 의결권 행사 금지”

이엔쓰리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31일 임시주총에서 채무자 림테크 주식회사에게 그 명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46만2273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건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31일 공시했다.

2016-10-31 12:56
케이엔씨글로벌, 수원지법이 파산신청 기각

케이엔씨글로벌은 신청인의 취하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공시했다.

2016-10-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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