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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명에 3조5000억 지급…30일부터 접수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명에 3조5000억 지급…30일부터 접수
    이·미용업 10만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6000개사(5.8%) 순이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022-06-28 11:08
  • 조주현 차관, 시스템 현장 점검…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시행
    조주현 차관, 시스템 현장 점검…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시행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2차례 손실보상을 집행했으며, 오는 30일부터 20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소상공인들이 간편하게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시스템 구축 현황, 성능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2022-06-21 18:31
  •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소상공인 20일 기자회견장혜영 “尹정부, 일괄·정액 지급 약속 지켜야” “매출액이 늘었어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당수의 업체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현재 지급 기준 방식은 오히려 영세 소상공인들을 손실 보상금 지원에서 제외시켰다” 20일 서울 국회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 백진아 사장은...
    2022-06-20 17:09
  • 화물연대 파업은 끝났지만…건설현장 셧다운 위기 ‘여전’
    화물연대 파업은 끝났지만…건설현장 셧다운 위기 ‘여전’
    최근 건설현장을 둘러싸고 파업이 잦아지면서 건설업계는 공기가 늦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공기가 지연되면 지체보상금, 입주지연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다 보면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2022-06-20 17:00
  •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이날 이 단장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손실보상은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을 기준으로 2021년 7월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이 단장은 "기준일 이전의 과거 데이터를 일일히 파악할 수 없고, 법을 개정하기도 어렵다"며 "과거, 즉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6일 사이의 손실에...
    2022-06-17 15:53
  • 확인지급 대상 23만 개사...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확인지급 대상 23만 개사...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전날까지 총 337만 개사에 20조 5000억 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반면...
    2022-06-13 08:01
  • 윤 대통령 방문한 피자집 정체…후보 시절 들렀던 ‘약속의 골목’
    윤 대통령 방문한 피자집 정체…후보 시절 들렀던 ‘약속의 골목’
    윤 대통령은 당시 횟집을 들러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겠다”며 “비과학적 엉터리 방역 정책으로 입은 피해는 반드시 보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 지역 상인들과 비공개 만남을 이어가며 건의서를 받기도 했다. 횟집을 운영하는 양승민(38) 씨는 당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차별을 하루빨리 없애줬으면...
    2022-06-09 15:08
  • 오늘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사업자번호 끝자리 4ㆍ9"
    오늘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사업자번호 끝자리 4ㆍ9"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 원)이 고려됐다....
    2022-06-09 11:52
  • [Q&A]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250만원 아닌 100만원?
    [Q&A]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250만원 아닌 100만원?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선지급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61만2000개 사는 어떻게 산출했나. -올해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80만 개 중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022-06-08 12:00
  •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9일 시작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9일 시작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번 선지급은 2022년 4월 1일~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 사가 대상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 원)을 고려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
    2022-06-08 12:00
  • [사설] 땜질 추경 반복말고 재정건전성 회복 집중해야
    손실보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으로 이들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씩 지급된다.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절실하고 다급한 실정에서 편성된 추경이다....
    2022-05-31 05:00
  • [인포그래픽] “최대 1000만 원” 손실보전금, 누가 어떻게 받나
    [인포그래픽] “최대 1000만 원” 손실보전금, 누가 어떻게 받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정오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오후 3시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부터 31일까지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며, 6월 1일부터는 구분...
    2022-05-30 16:33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오류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6전 7기’의 결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오류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6전 7기’의 결과”
    올해 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는 신청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중기부는 그동안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소진공도 휴일 비상근무(5.28~29, 6.1) 체제로 전환해 비상상황에 대비해왔다. 소진공은 이번 소상공인...
    2022-05-30 16:08
  •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이에 본지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는 이번 손실보상금을 누가, 얼마를, 언제, 어떻게 받게 되는지 정리해봤다. Q.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A.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2022-05-30 11:35
  • 尹대통령, 추경 따른 물가 우려에 "그럼 안하나, 영세상인 숨넘어가"
    尹대통령, 추경 따른 물가 우려에 "그럼 안하나, 영세상인 숨넘어가"
    추경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추경 재정계획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2022-05-30 09:17
  • 371만 소상공인에 23조 '최대 1000만원 지급'...오늘부터 지급
    371만 소상공인에 23조 '최대 1000만원 지급'...오늘부터 지급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고,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급은 이날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예산은 1조2000억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2022-05-30 08:05
  •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또 특별고용ㆍ프리랜서ㆍ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게 각각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한다....
    2022-05-29 22:34
  • [속보] 여야 재협상 끝에 추경 합의...“코로나 손실보상금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
    [속보] 여야 재협상 끝에 추경 합의...“코로나 손실보상금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
    2022-05-29 11:48
  • 권성동 만난 박병석 "추경안 처리 토요일에도 가능"
    권성동 만난 박병석 "추경안 처리 토요일에도 가능"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가부채 상환 예산을 재원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긴급금융 채무 관리 등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 원안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53조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이유로 51조3000억...
    2022-05-26 15:51
  • '손실보상 오류 집계' 늦다는 국회 지적에…중기부 “파악했다?”
    '손실보상 오류 집계' 늦다는 국회 지적에…중기부 “파악했다?”
    초과 지급분은 향후 지급될 손실보상금에 상계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미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분에 관해 3분기 초과 지급액을 상계해 지급했다.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3월 29일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초과지급액이 반영된 3분기 손실보상 정산 결과를 통보했고, 이를 4분기 손실보상에 상계했다. 문제는 앞으로 손실보상액이 상계해야 할...
    2022-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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