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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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에 자영업자들 “실망스럽다”

다만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손실보상 ‘선(先)지급 후보상’ 금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가 손실이 발생하기 전 500만 원을 대출 방식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정책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2021-12-31 13:56
송영길, 의원총회서 "추경 적극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선 지원이 돼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2021-12-31 12:34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이날 오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손실보상금을 보다 빨리 지급하기 위한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55만 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12-31 11:15
[종합] 김부겸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2주 연장”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며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2021-12-31 08:49
[속보] 김부겸 “손실보장 선지급, 후정산…500만원 우선 지급”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31 08:30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손실보상 제도 자체가 2019년 매출이랑 비교하는 데, 말이 안 된다. 손실 보상은 영업 제한을 받으면서 앞으로 더 벌 수 있는 데 못 번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손실보상액 현실화,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신속한 손실보상”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코로나 이후, 내 매장과 오늘의 매출에만 신경 쓰는 삶에서 업계와 자영업자 전체의 목소리에 귀...

2021-12-31 05:00
[종합] 홍남기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내년 1분기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방역강화에 따라 더 어려워진...

2021-12-30 08:37
'24시간 영업' 인천 카페 본점 · 직영점 압수수색…"손님도 처벌 가능"

안내문에서 카페 대표는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 원을 넘었으나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운영해오고 있다”며 방역지침 거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 연수구는 21일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자체 방역 책임자들이 카페를 방문해 오후 9시에 문을 닫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손님도...

2021-12-29 17:49
박완주 "종부세 완화 소급적용 미정"… 양도세와 분리 대응 시사

박 의장은 '손실보상 추경'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진행된 게 없다. 당 지도부는 추경을 지금 하자고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라며 "방역강화를 연장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이번 주 금요일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1월 중순이 되면 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데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면 현장에서는 '이것...

2021-12-28 15:08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지원대상 83% 지급 완료

중기부는 지난 16일 중대본이 방역지원금 계획을 발표한 이후 온라인신청시스템 구축과 함께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지급 대상을 선별해 왔다. 연말까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 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18일부터 영업제한을 받았으나 최근 개업 등으로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2021-12-28 11:07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그는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이 과감, 신속,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며, 손실보상금은 '선(先)지원 후(後)정산'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손실보상률도 기존 80%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용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 지출(SOC예산,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2021-12-28 05:00
[Q&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홀짝제 순서? 손실보상과 중복 수령 가능?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은 언제 지급하나?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에 기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할 계획이다. Q. 코로나19...

2021-12-23 14:37
100만 원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손실보상금과 별개 지원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ㆍ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약 75만 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다. 이중 약 70만 개사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 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여행업, 숙박업 등...

2021-12-23 14:30
44조 서울시 예산안 처리 연기...'시장발언 중지' 조례도 미뤄

손실보상금을 두고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면서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시의회가 앞서 예비심사에서 '서울런'과 '안심소득' 등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을 대거 삭감한 가운데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추가 편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5000억 원을 포함한 일상회복...

2021-12-22 16:56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이는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부터 적용된다.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 대상인 12만 곳도 손실보상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행업 등 간접 피해 업종까지 포함한 320만 명의 소상공인·소기업에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이 이달부터 지급된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 114만5000명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현물을 최대 10만 원 한도로 지원할...

2021-12-22 14:5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27일부터 지급 시작한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할 예정이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2021-12-21 15:56
[랜선핫이슈] 24시간 영업 선언 카페·여직원에 자궁 모형 등 한의사 갑질·운동화 줄로 엄마 살린 소년

이어 “전국 14곳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우리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다”며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 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단, 거리두기 방역지침 거부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백신패스’ 등...

2021-12-21 10:57
소상공인업계 "정부 지원안 진전...100만원 지급은 역부족"

또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공연은 "이번 방역 강화는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여서 연말을 맞아 경영회복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며 "현장의...

2021-12-17 16:09
[종합] 매출 감소 모든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손실보상과 중복 지급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들에게는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이 중복 지급된다. 권 장관은 “방역지원금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진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업종도 1월 초부터 지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2021-12-17 10:12
거리두기 강화 피해 320만 소상공인에 3조2000억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한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약 90만 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중기부는 추산하고 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2021-12-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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