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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대문 시장 다시 찾겠다는 약속 지킨 윤석열 당선인…"손실보상금 등 적극 추진"
    남대문 시장 다시 찾겠다는 약속 지킨 윤석열 당선인…"손실보상금 등 적극 추진"
    김은혜 윤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선 직후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국민에 대해 보상, 의료, 방역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손실보상 의지를 다시 한번 (상인들께) 보여드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코로나위기대응 특별위원회...
    2022-03-14 15:42
  •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주일간 46만명에 1.15조원 지급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주일간 46만명에 1.15조원 지급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보상‘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확인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2022-03-10 13:04
  • 3일부터 작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90만명에 총 2.2조
    3일부터 작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90만명에 총 2.2조
    신속보상 대상인 81만 명은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돼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3~18일에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2022-03-02 15:33
  • [사설] 코로나 대출 또 만기연장, 부실폭탄 떠넘기기
    국회가 지난달 소상공인 등에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16조9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은 강조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들의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또다시 일률적인 만기연장과...
    2022-03-02 05:00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틀간 7.7조 원 지급…오늘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틀간 7.7조 원 지급…오늘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약 10만 개사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및 지급을 시작하고, 월초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8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되며, 3일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2022-02-25 14:30
  •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작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시작
    6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3월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2-02-23 16:06
  • [인포그래픽] 16.9조 추경 통과...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어디에 얼마나 가나
    [인포그래픽] 16.9조 추경 통과...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어디에 얼마나 가나
    100만 원→300만 원 인상 △지급시기는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에 대한 선지급은 2월 28일·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3월 3일부터 △신청방법은 ① 기존 온라인 신청시스템 통해 신청 가능 ② 2월 중 각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청방법 등 안내 △지원 일정
    2022-02-22 18:07
  • 자영업자 단체, 16.9조 추경 통과에 “분노”vs “아쉽지만 긍정적” 엇갈린 반응
    자영업자 단체, 16.9조 추경 통과에 “분노”vs “아쉽지만 긍정적” 엇갈린 반응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은 보정률을 종전 80%에서 90%로 증액했고, 손실보상금 하한액 50만 원까지 상향했다. 또 △여행 △관광 △공연 기획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했으며, 간이과세자 10만 명, 연 매출 10억~30억 구간 사업체 2만 개 등을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금융위가 3월 말 도래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
    2022-02-22 17:53
  • 사각지대 줄이고, 보정률 높이고...소상공인 지원 추경 12.8조 확정
    사각지대 줄이고, 보정률 높이고...소상공인 지원 추경 12.8조 확정
    특히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도 이번 추경을 통해 작년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이어...
    2022-02-22 14:35
  • 자영업자 단체 “거리두기, 생존권 말살…오늘 밤 10시부터 점등 시위”
    자영업자 단체 “거리두기, 생존권 말살…오늘 밤 10시부터 점등 시위”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자총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이뤄질 때 까지 무제한 촛불문화행사를 전국적 단위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코자총은...
    2022-02-21 11:26
  • 또 거리로 나간 자영업자 단체 “21일부터 24시간 영업할 것”
    또 거리로 나간 자영업자 단체 “21일부터 24시간 영업할 것”
    아울러 “추경 중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협의한 24조원으로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손실 보상을 할 수 있겠느냐”며 “3개월 손실보상금으로 1조원밖에 주지 않아놓고 폭을 넓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그동안 방역지침을...
    2022-02-15 15:38
  • 코자총 “거리두기 규탄, 100% 손실보상 촉구”...15일 광화문 집회
    코자총 “거리두기 규탄, 100% 손실보상 촉구”...15일 광화문 집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해 15개 단체가 속한 코자총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도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코자총은...
    2022-02-11 15:49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오늘 마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오늘 마감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방식이다.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 시 선지급액 500만 원에서 확정 보상액을 차감하게 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나눠 상환하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손실보상...
    2022-02-09 10:46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오늘 마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오늘 마감
    이번에 선지급된 것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으로 나눠 상환하게 된다. 지난달 19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선지급 대상자 55만 명 중 42만4237명이 신청했고 이...
    2022-02-09 09:32
  • 손실보상 선지급, 39만개사에 2조 지급...9일 자정 신청 마감
    손실보상 선지급, 39만개사에 2조 지급...9일 자정 신청 마감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방식이다.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 시 선지급액 500만 원에서 확정 보상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할 예정이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
    2022-02-08 19:04
  •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한편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방식이다. 선지급 신청 이후 ‘선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DB 오류와 대출하기 위한 전자약정 체결단계서 대기 상태가 이어지는 등 접속 지연으로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2022-02-08 05:00
  • [기자수첩] 숫자는 국민과 자영업자를 설득하지 못한다
    [기자수첩] 숫자는 국민과 자영업자를 설득하지 못한다
    또 두텁게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한달 임대료 수준의 손실보상금만 받은 경우가 허다했다. 손실보상 신청 때마다 반복되는 사이트 오류 역시 분노를 샀다. 이러한 삐그덕의 연속은 정부 방역 정책과 손실보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충분했다. 에토스와 로고스 모두 먹히지 않는다면 남은 답은 ‘파토스’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2022-02-07 05:00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 현금 100만 원 지원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 현금 100만 원 지원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은 손실 규모에 비례해 지원하므로 매출이 작을수록 손실보상금도 적다. 서울시가 연 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등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서울 지역에는 소상공인 수도 많다. 전체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 70만 개 중 91.5%가 임차사업장이다. 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2-02-06 11:15
  •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발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의 입법 배경 및 취지, 기존 재난지원금의 한계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제도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일반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방역 조치 연장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2022-02-06 10:39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41만 건…34만 개사, 1조7000억 원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41만 건…34만 개사, 1조7000억 원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방식이다. 이번에 이뤄지는 손실보상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영업 제한으로 받은 손실에 따른 보상금으로,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 지급된다....
    2022-02-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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