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삭발식에는 자영업자 299명이 참여했다. 삭발식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해 7개 단체 대표들이 먼저 머리를 깎은 뒤, 다른 참가자들이 조별 순서대로 무대에 올라 머리를 밀었다.
삭발식에 참가한 자영업자들이...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자총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처사를 무시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고 한달...
국채 금리가 오르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추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받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재정지출 확대가 오히려 민간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구축효과’다.
또 과도한 재정지출은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상공인 두번 울리는 '코로나 손실보상금' 스미싱도
택배 사칭 외에도 다양한 스미싱 수법들이 존재한다.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이 진행됨에 따라 정부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도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손실보상금’,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자이므로 주어진 링크로 접속해 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9조6000억 원,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추가경정안을 살펴보면,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 원으로 현재 100만 원씩 지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방식이다.
19일 오전 9시 처음 신청을 시작한 뒤 오류가 잇따라 발생해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5부제를 진행했음에도 이날 오전 한때 사이트 접속자 수가 트래픽...
한편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방식이다. 이번 선지급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 5부제로 진행된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가 기준이다.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한다.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보다 많은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권칠승 장관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 “올해부터는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올리고 대상자도 확대하고 선지금 방식도 도입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실효적으로 도울 수 있게 조치 중”이라며 “동시에 손실보상과 별도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업계의 일반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고...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했으나 직접적 대상은 92만~95만 정도로, 220만~250만 곳은 아직 간접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두텁고 넓게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월에 (자영업자) 지원으로 100만 원씩 모두 3조2000억 원, 500만 원씩 나가는 것이 2조7000억 원 정도이고, 거기에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동시에 선지급 후 발생하는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보면 된다. 또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눠 상환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
△반드시...
이번 500만 원 선지급은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손실 금액을 확정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대상은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소기업(55만 개)이다. 작년 12월 6일~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곳들이다.
신청자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게...
홍 부총리는 "총 6조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겠다"며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3대 패키지는 손실보상 2조2000억 원에 방역지원금 3조2000억 원, 현물지원 1000억 원으로 여기에 손실보상 1조 원이 추가 된다.
그는...
특히 코자총은 신청 인원 20만 명을 목표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도 진행한다. 집단휴업이 불발된 대신 손실보상금 확대를 촉구하고, 동시에 소송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집단휴업의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 자대위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선전포고 했다. 코자총 관계자도 "더 이상...
자대위가 현재 요구하는 사안은 △자영업자 영업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불합리한 방역패스 철폐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500만 원 선지급을 골자로 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불만이 거세다. 지난달 정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안을 내놨다. 자영엽자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소 25조 원을 넘는 수준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일단 대통령을 설득해 제가 제안한 것(50조 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을 당장에라도 하자"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은 5일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추경 규모와 재원 확보 방법...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 기간을 뒀다.
한편 자영업자 단체는 “선지급 후지급 방식의 손실보상 지원에는 환영한다”면서도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는 “실망스럽다”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확진자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