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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어지는 손실보상 이의신청 통지…전체 1만 건 중 인용률 11%
    늦어지는 손실보상 이의신청 통지…전체 1만 건 중 인용률 11%
    신청 사유와 증빙 서류를 검토한 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가 결정된다. 원칙상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가 이뤄져야 하지만, 9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까지 최장 180일이 걸릴 수 있는 것이다. 국회 산자위 이복우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의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이...
    2022-08-29 05:00
  • 한국투자증권, 30일부터 전산장애 손실보상금 지급한다
    한국투자증권, 30일부터 전산장애 손실보상금 지급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8일 발생했던 시스템 장애와 관련 투자자 손실 보상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25일 밝혔다. 보상 기준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보상금액 안내 및 동의 확인 절차를 거쳐 30일 보상금 일괄 입금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8일 한국투자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은 전원 공급 불안정으로 당일 오후 4시부터 접속이...
    2022-08-25 17:07
  • 대우조선해양, '51일 파업' 하청노조에 500억 손배소 청구
    대우조선해양, '51일 파업' 하청노조에 500억 손배소 청구
    파업은 지난달 22일 끝났지만, 대우조선해양 측은 거통고 지회 측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 규모를 약 8000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파업기간 조업중단 및 지연에 따른 매출손실 6468억 원, 고정비 지출 1426억 원, 납기지연에 따라 부담해야 할 지체보상금 예상액 271억 원 등으로 산정했다.
    2022-08-23 16:00
  •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계는 손실보상금의 소급적용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결 등 보다 두터운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소급적용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 2조에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해당 법안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부칙규정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2022-08-22 17:02
  •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이진석 과장은 "손실보상금이 특정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갔는데, 자영업자 비중은 1분위보다는 3~5분위에 많아서 손실 보상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분배 지표를 분기마다 보는 것보다는 연간으로 보는 게 정확하고, 0.01배P 떨어진 게 분배지표가 악화됐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2-08-18 12:00
  • 국회예정처 “손실보상 산식 한계…사업 종료 후 총체적 평가해야”
    국회예정처 “손실보상 산식 한계…사업 종료 후 총체적 평가해야”
    실제로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받은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손실보상금이 지난 분기 보상보다 적은 가운데, 보상금 산식 계산에 활용된 영업이익률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손실보상 산식 납득 어렵다는 소상공인…예정처 “사후 평가 필요” 손실보상금액의 기본 산식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2022-08-15 10:54
  • ‘코로나 피해’ 사업자 7% 이상 대출, 최대 6.5% 보증 대출로 전환
    ‘코로나 피해’ 사업자 7% 이상 대출, 최대 6.5% 보증 대출로 전환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 말 이전 전 금융권에서 시행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이용했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 차주란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말한다. 휴...
    2022-08-10 12:00
  • “오미크론 피해 막심한데 손실보상 오히려 줄어”...2020년 개업 자영업자 ‘눈물’
    “오미크론 피해 막심한데 손실보상 오히려 줄어”...2020년 개업 자영업자 ‘눈물’
    2020년 개업 자영업자, 1분기 손실보상 ‘적다’ 호소“매출 50% 줄었는데, 손실보상은 10분의 1 수준”중기부 “매출 감소는 영업이익률과 달라…이의신청 하길” #천안에서 돈가스집을 운영하는 사장 A 씨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으로 260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60만 원을 통보받았다. 금액이 지난 분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준 것이다. A...
    2022-08-01 14:44
  • 대우조선해양 독자 생존 난항…새판짜기 모색
    대우조선해양 독자 생존 난항…새판짜기 모색
    지난 22일까지 51일간의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으로 대우조선은 총 8165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 구체적으로 하루평균 매출 감소 259억 원·57억 원 고정비 지출·4억 원 지체보상금(총 11척)이 발생했다. 한편 여당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박두선 대우조선 대표를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
    2022-07-25 17:23
  •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시행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 등 영업기반 피해기업까지 포함해 자금지원에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최대 3억 원...
    2022-07-25 09:07
  • 산은 “추가 지원 없다”… 독자 생존해야 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앞날
    산은 “추가 지원 없다”… 독자 생존해야 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앞날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누적 손실액은 현재까지 매출 감소(6468억 원), 고정비(1426억 원)와 선박 11척에 대한 지체보상금(271억 원)을 포함한 총 8165억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500%를 넘은 상태로 최근 10년간 적자만 7조 원을 넘는다.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회생절차는 피하게 됐다. 하지만...
    2022-07-24 15:33
  • 8165억 손실·시급 9500원·하청의 하청…누구도 실익 없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8165억 손실·시급 9500원·하청의 하청…누구도 실익 없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파업 사태 이후 회사는 일 평균 259억 원의 매출 감소, 일 평균 57억 원의 고정비 지출, 일평균 4억 원의 지체보상금 등 손실을 쌓아갔다. 6월 말 기준으로는 총 2894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8월 말까지 파업이 지속될 경우 총 1조3590억 원의 손실이 추정됐던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추후 공정을 통해 만회할 경우에도 공정 지연과 물류 혼잡으로 직...
    2022-07-22 22:01
  • 전경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협상 타결에 “불법 되풀이 말아야”
    전경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협상 타결에 “불법 되풀이 말아야”
    구체적으로는 △매출차질 6468억 △고정비 지출 1426억 △지체보상금 271억(11척) 등이다.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이튿날인 23일부터 2주간의 여름휴가에 돌입하는 까닭에 7월 마지막 근무일수는 22일로 집계된다. 8월 말까지 파업이 지속될 경우, 총 1조3590억 원의 손실이 추정됐던 상황이다. 반면 이번 하청노조 파업 사태를 두고선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란 최악의 상황은...
    2022-07-22 18:20
  • 잠정합의안 도출한 대우조선해양 "원ㆍ하청 상생협력할 것"
    잠정합의안 도출한 대우조선해양 "원ㆍ하청 상생협력할 것"
    구체적으로는 △매출차질 6468억 △고정비 지출 1426억 △지체보상금 271억(11척) 등이다.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이튿날인 23일부터 2주간의 여름휴가에 돌입하는 까닭에 7월 마지막 근무일수는 22일로 집계된다. 8월 말까지 파업이 지속될 경우, 총 1조3590억 원의 손실이 추정됐던 상황이다. 앞서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협상을 시작해 오후...
    2022-07-22 17:32
  • 산은 "대우조선 하청노조파업에 따른 자금난, 추가 지원 불가"
    산은 "대우조선 하청노조파업에 따른 자금난, 추가 지원 불가"
    수년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추가로 매각할 만한 자산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이 더 길어지면 채권단의 추가 대출 없이는 유동성 악화를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산은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파업 지속으로 인한 매출, 고정비 지출, 지체보상금 등 합계 손실액은 7월 말 8165억 원에 달하고 8월 말에는 1조359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2022-07-22 09:26
  •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하청업체 노조 불법파업에 3000억 피해"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하청업체 노조 불법파업에 3000억 피해"
    지난달 말까지 2800여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여기에 지체보상금까지 고려하면 공정 지연 영향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 사장은 "더 심각한 것은 조선소 심장인 독이 폐쇄됨에 따라 사내 직영 및 협력사 2만 명, 사외 생산협력사 및 기자재 협력사 8만 명 등 10만 명의 생계 또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2022-07-07 16:14
  • 면세유 가격 2배 '껑충'…농민 부담 대폭 커져
    면세유 가격 2배 '껑충'…농민 부담 대폭 커져
    한 농업계 관계자는 "농업분야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면세유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대책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제는 유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어업 분야에 도입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농업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2022-07-07 11:19
  •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 협상 결렬…일부 공사현장 또 '셧다운 위기'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 협상 결렬…일부 공사현장 또 '셧다운 위기'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 파업이 이대로 장기화 된다면 골조공사는 물론 이후 공정까지 지연돼 지체보상금, 입주지연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인건비와 자잿값이 올라 수익성까지 떨어져 적자만 심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7-03 17:34
  • [Q&A] 하한액 100만원 지급 업체 32만개...올해 1분기 손실보상 어떻게 산정?
    [Q&A] 하한액 100만원 지급 업체 32만개...올해 1분기 손실보상 어떻게 산정?
    -이번 손실보상금은 작년 3~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①월별 일평균 손실액 ②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③보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분기부터 보정률을 100%로 상향했다. 산정액에 분기별 상한액(1억 원), 하한액(100만 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한다. 하한액은 그간 10만 원(작년 3분기)→50만...
    2022-06-28 13:16
  • 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평균금액...유흥시설 720만, 식당·카페 434만원
    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평균금액...유흥시설 720만, 식당·카페 434만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를 차지한다. 다만 △지난 2020년 개업한 사업체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 중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곳 등 나머지 21만 곳은 개별 사업체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2-06-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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