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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보상, 별도 현금지원 병행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보상, 별도 현금지원 병행
    손실보상 대상 확대에 따라 이·미용업과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이 단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 분기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때 이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금의 하한액이 지금 분기당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5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2021-12-16 16:08
  • 손실보상금 증액에 기재부 난색
    손실보상금 증액에 기재부 난색
    방역조치 강화 논의에 더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재정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한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역조치 수위에 따라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액이...
    2021-12-12 18:30
  • 손실보상 공방, 김종인 "100조 협의사항 아냐"…이재명 "그것도 모자라"
    손실보상 공방, 김종인 "100조 협의사항 아냐"…이재명 "그것도 모자라"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며 “손실보상 제도는 정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손실보상금 산정에 제외된 항목인 관리비와 아르바이트비 등의 반영을 포함해 손실보상금의 현실화를...
    2021-12-09 17:59
  • 단건 배달 ‘배민1’ 힘주는 배달의 민족…출혈 경쟁 가속
    단건 배달 ‘배민1’ 힘주는 배달의 민족…출혈 경쟁 가속
    요기요도 일정 수준의 배달 건수 달성 시 보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3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 군소 배달 대행업체는 사람이 없어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호소까지 나온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형 3사가 배달원을 모두 데려가 중소업체가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글도 게재됐다. 출혈 경쟁 속에...
    2021-12-08 17:00
  • 편의점도 손실보상 받는다…“지자체 DB 확인해 선별”
    편의점도 손실보상 받는다…“지자체 DB 확인해 선별”
    그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보상해 왔지만, 지급 대상에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7월부터 일정 시간 이후 실내취식 금지 등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보았는데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크게 반발해 왔다. 중기부는 향후 지자체로부터 관할...
    2021-12-07 18:04
  •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거나, 속고 투자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뮤직카우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유ㆍ무선 전송보상금, 방송등 공연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 음악에 대한 권리 보상 체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ㆍ고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자영업자 황모(42) 씨는 최근 출렁임이 커진 주식 시장 대신 안정적인 투자처를...
    2021-12-07 06:00
  • 기후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허리케인 아이다에 보험사 2곳 파산
    기후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허리케인 아이다에 보험사 2곳 파산
    8월 발생한 허리케인 피해 보상금 부담에 파산 보험사 손실액 최대 47조원 추정 피해 현장 복구도 이동 주택 공급 차질로 난망 글로벌 금융사들이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투자기업들에 탈 탄소 정책을 압박하는 가운데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넘치는 자연재해 보상금을 버티지 못하고 보험사들이 파산한 것이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2021-12-06 15:28
  • [사설] 607조 超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의 악순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2조 원 이상 늘어났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민원으로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4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국방예산은 6000억 원,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300억 원 감액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8조4000억 원 많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0조5000억 원이었던 본예산이 5년 동안 51....
    2021-12-06 05:00
  • 소상공인연합회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 큰 타격 우려”
    소상공인연합회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 큰 타격 우려”
    소공연 측은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 뿐만아니라 관계 업종까지 폭넓게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매출 하락 피해가 100%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을 비롯해 비대면 발열체크기, 위생·소독 기기 및 용품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2021-12-03 14:15
  • [종합] 607.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규모
    [종합] 607.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규모
    우선 이번 예산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또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는 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 등 30조 원을 발행 예산도 반영됐다. 여야는 전날부터 벌어진 마라톤 협상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을 정부안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올렸다. 또...
    2021-12-03 10:09
  • 국회, 내일(3일) 오전 607.7조 예산안 처리
    국회, 내일(3일) 오전 607.7조 예산안 처리
    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000억 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 원 등도 반영됐다. 지역화폐는 정부 15조 원, 지방자치단체 15조 원 등 30조 원을 발행하는 예산이 반영됐다. 여야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12-02 23:18
  • 민주당 을지로위 "지역화폐 예산, 기재부 숫자놀음에 무산 위기"
    민주당 을지로위 "지역화폐 예산, 기재부 숫자놀음에 무산 위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당정합의 불발과 관련해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선대위 민생본부 등은 1일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위한 여·야...
    2021-12-01 14:27
  •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의견 수렴 단계”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의견 수렴 단계”
    아울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안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수용하겠다고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조 원은 내년 예산안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에 50조 원을 부을 수는 없다. 이미 삭감된 규모가 2조4000억 원이고 추가 삭감도 아무리 많이 해도 5조 원대 이상 하기는 힘들다"며 "실현 가능한지 잘...
    2021-11-30 14:19
  • 확진자 폭증에 영업 규제 고심하는 정부...잠못드는 소상공인
    확진자 폭증에 영업 규제 고심하는 정부...잠못드는 소상공인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손실보상금 하한액 상향안도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기존 10만 원인 손실보상액 하한선을 2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5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거리두기 장기화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20만 원...
    2021-11-25 18: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요청’으로 3만8000명 추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요청’으로 3만8000명 추가
    중기부는 매주 확인요청 소상공인에 대한 검토 및 손실보상 심의위 심의 등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전날 오전 9시까지 52만7000명에게 1조5000억 원이 지급됐다. 이는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 인원(61만5000명)의 86%에 해당한다. 지급액(1조8000억 원) 기준으로는 87...
    2021-11-24 12:40
  • [종합]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2조 투입...“빚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건가” 반발
    [종합]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2조 투입...“빚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건가” 반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지원이다. 여행ㆍ숙박시설을 비롯해 공연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술관, 박물관,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면적 4㎡당 1명 입장,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으로 피해가 컸는데도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닌 탓에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업종들이다. 정부는 최저금리인 1.0%로 2000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2021-11-23 16:20
  •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가동...손실보상 제외 업종엔 2조 투입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가동...손실보상 제외 업종엔 2조 투입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지원이다. 여행ㆍ숙박시설을 비롯해 공연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술관, 박물관,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면적 4㎡당 1명 입장,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으로 피해가 컸는데도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닌 탓에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업종들이다. 정부는 최저금리인 1.0%로 2000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2021-11-23 15:13
  • 소상공인에 “최대한 보상” 말한 대통령...손실보상금 이번엔 단비 될까
    소상공인에 “최대한 보상” 말한 대통령...손실보상금 이번엔 단비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직접 약속하면서 향후 손실보상 지원 규모와 범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021-11-22 17:00
  •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기재부는 법을 지켜야 하고, 예외적으로 초과세수를 전용하더라도 전 국민 지원금보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밀어붙이면 기재부가 버티기 어렵다. 과거 홍 부총리는 여러 차례 여당의 선심성 퍼주기 재정지출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결국 압박에 굴복해왔다. 더 이상 이런...
    2021-11-19 05:00
  • [코로나 백신 피해] 심상정 “백신접종 피해지원 및 보상 예산 크게 늘려야”
    [코로나 백신 피해] 심상정 “백신접종 피해지원 및 보상 예산 크게 늘려야”
    공공의료체계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자영업자 손실보상, 코로나백신 피해자 지원 예산 등 폭넓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내년 예산안을 두고 거대 양당 후보들 간의 표퓰리즘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그러나 내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은 이재명 후보의 ‘뜬금 위로금’도, 윤석열 후보의 ‘뒷북 손실보상금’도...
    2021-11-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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