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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즉,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2024-01-18 11:00
  • 조계종, ‘분신 입적’ 자승 재산 귀속 착수…“구체적 규모 아무도 몰라”
    조계종, ‘분신 입적’ 자승 재산 귀속 착수…“구체적 규모 아무도 몰라”
    대한불교조계종이 지난해 11월 분신 입적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 소유권을 종단으로 이관하기 위해 유언장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계종은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49재가 16일 종료된 데 따라 그의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법원에 청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재산 출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2024-01-18 09:01
  • SH공사, 마곡·위례 분양주택 특공 전산장애 오류로 4시간 연장 접수
    SH공사, 마곡·위례 분양주택 특공 전산장애 오류로 4시간 연장 접수
    마곡지구 토지임대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로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마곡지구 16단지(전용면적 39·51·59·84㎡)는 전체 273가구 중 일반공급 대상은 57가구다. 위례지구 A1-14블록(전용 50·59㎡)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2024-01-17 17:47
  •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아버지는 A 씨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도 마쳤다. 그러나 증여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자매들은 가만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을 이유로 해당 아파트의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A 씨는 “제게 아버지 간호를 맡기고 한 번도 고향에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화를 내는 게 억울하다”며 프로그램 측에 조언을...
    2024-01-16 15:41
  •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조사 결과, 과거 안마도에는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되며,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음을 확인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와...
    2024-01-16 12:30
  • “세 부담 버겁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뚝’
    “세 부담 버겁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뚝’
    지방 아파트에 투자한 소유자들이 역전세나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기(5.9%)와 인천(6.1%), 서울(7.0%)은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 2022년 대비 2023년 직거래 비중이 타 지역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2023년부터 불거진 증여 취득세 부담 및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2024-01-15 10:18
  • CES서 힘 빠진 ‘크립토’…“블록체인 기술과 분리”
    CES서 힘 빠진 ‘크립토’…“블록체인 기술과 분리”
    NFTCamera는 사진을 찍는 순간의 상황을 파악해 이를 블록체인에 즉시 기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다. 즉각적으로 진위 여부를 증명하고 위변조를 방지해 명확한 소유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작가, 디자이너 등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24-01-13 05:00
  • 박효신 전입 신고한 ‘79억’ 한남더힐, 강제 경매 나왔다
    박효신 전입 신고한 ‘79억’ 한남더힐, 강제 경매 나왔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박효신과 소송 등 분쟁을 벌였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비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제경매가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바이온주식회사의 청구액은 5억6894만...
    2024-01-12 13:14
  • 클레이튼 재단, 크레더와 손잡고 금 기반 RWA 디파이 ‘골드스테이션’ 출시
    클레이튼 재단, 크레더와 손잡고 금 기반 RWA 디파이 ‘골드스테이션’ 출시
    더 마이닝 클럽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금 실물 자산에 대한 사용자 고유의 디지털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활용된다. 사용자는 더 마이닝 클럽에서 자신이 취득한 실물 금 자산을 NFT로 변환하고 이후 골드스테이션에 해당 골드NFT를 담보로 GPC를 발행할 수 있다. 임대훈 크레더 대표는 “골드NFT와 GPC는 오라클 네트워크의 준비금증명을 통해 온체인에서 누구나...
    2024-01-03 15:29
  •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과 함께 가상자산·가상자산...
    2024-01-03 10:28
  •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중 생애 첫 부동산 구매 건수는 총 35만54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거래 건수 30만1542건보다 5만3881건(17.9%) 늘어난 수준이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올해는 집값 내림세에 고금리 기조가 줄곧...
    2024-01-02 16:48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매수인 A 씨가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집 주인 B 씨와 문제가 된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매매계약을...
    2024-01-01 09:00
  • '푸바오 할아버지' 향한 도 넘은 비난…에버랜드 측 "사육사 비난 멈춰달라"
    '푸바오 할아버지' 향한 도 넘은 비난…에버랜드 측 "사육사 비난 멈춰달라"
    하지만 푸바오가 중국의 판다 소유권 정책에 따라 오는 2024년 반환을 앞두고 있고, 또 최근 새로운 쌍둥이 판다들이 탄생하는 등 일련의 변화에 대한 아쉬움이 강철원 사육사를 향한 악플과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해당 글을 본 구독자들은 “어떻게 사육사를 비난할 수 있냐”, “고작 몇 개월 봤다고 전문가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지 마라”, “제발 인간의...
    2023-12-30 17:42
  • 대법, 최서원 손 들었다…“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돌려줘야 해”
    대법, 최서원 손 들었다…“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돌려줘야 해”
    유체동산인도 소송은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는 물건을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최 씨는 22년 1월 18일에 JTBC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올해 8월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최 씨는 “과연 문서 기능조차 없는 태블릿에 어떻게 그 많은 국가...
    2023-12-29 10:40
  • ‘세계 5위 부자’ 발머 MS 전 CEO, 주식 배당금만 1.3조 원
    ‘세계 5위 부자’ 발머 MS 전 CEO, 주식 배당금만 1.3조 원
    발머는 마지막으로 소유권을 공시한 2014년 기준으로 MS 주식 3억3320만주(지분율 4%)를 보유했다. CNN은 MS 이사회가 배당금 삭감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추산한 것이며, 실제 MS가 배당금을 줄일 것 같지 않다고 봤다. 왜냐면 MS가 2003년부터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지급액을 계속 늘려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에...
    2023-12-28 17:10
  • SH공사, 마곡 16·위례A-14 분양주택 사전예약
    SH공사, 마곡 16·위례A-14 분양주택 사전예약
    마곡지구 16단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형태로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물량은 총 273가구이며 이 중 216가구가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된다. 주택형별 추정건물분양가는 전용면적 39㎡ 2억3514만3000원, 51㎡ 3억875만2000원, 59...
    2023-12-28 14:40
  • “불 시작된 3층, 노부부 무단거주 중”…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목격담
    “불 시작된 3층, 노부부 무단거주 중”…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목격담
    이 집에는 “상기 부동산은 10월 10일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무단 거주 중”이라며 “현재 법원의 인도명령 절차 중이며, 조속한 퇴거를 하십시오”라고 적힌 안내문도 부착돼 있었다. 김나한은 “(노부부가)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단순 불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불이 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상황”이라며 “너무...
    2023-12-26 16:45
  • 롯데건설, 서울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체결
    롯데건설, 서울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체결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시에 양도하고 3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도로 터널과 빗물 배수 터널을 함께 건설하는 국내 최초 다기능 복합터널이다. 터널이 개통되면 왕복 4차로 도로 터널로 동작ㆍ과천대로의 통행여건이 개선돼 출퇴근 차량정체를...
    2023-12-26 11:17
  • '이수~과천' 복합터널 구축 본격화…서울시, 실시협약 체결
    '이수~과천' 복합터널 구축 본격화…서울시, 실시협약 체결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서울시에 이전하고 3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이 개통되면 동작구와 과천시를 직통하는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5만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 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빗물 배수 터널 건설로 사당·이수 지역...
    2023-12-26 10:00
  •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및 ‘동시진행’ 방식)으로 수십 채의 빌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후...
    2023-12-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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