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후생,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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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항공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나 항공은 적립된 마일리지를 항공권뿐 아니라 호텔과 렌터카, 면세점, 식당, 극장에서도 사용토록 한 상태이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권 이외에는 일부 호텔과 렌터카, 여행상품...

2009-12-27 12:13
삼성 vs LG, R&D 경영 '맞대결'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필요로 하는 원천기술 개발과 전략사업의 핵심기술 확보를 가속화 시키고 소비자가 필요로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행보다. 특히 마스터와 연구위원으로 선발되면 연구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임원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는 등 전폭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제2기 '마스터'로 연구개발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 7명을...

2009-12-21 15:44
홈플러스, SSM 가맹사업 론칭

복리후생 차원에서 훨씬 긍정적인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은 "이번 사업 모델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소상인들을 위한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모델로 육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소상인과의 상생, 소비자 권익보호, 고용창출, 지역상권과 경제 활성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

2009-12-09 14:20
"2009년 유통 핫이슈는 SSM 갈등"

SSM 갈등의 경우 지금도 대기업은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인하', '서비스 제고를 통한 소비자후생 증진', '지역상권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중소상인측은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선택권의 축소'를 들어 마찰을 빚고 있다. 다음으로 전문가들은 '소비심리 꽁꽁'을 꼽았다. 지난해 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퍼져가면서, 소비자의 접점인 유통시장도...

2009-12-01 06:00
해외 경제 주요지표(11월30일)

1%, 이전 -37.0%YY) -일본 국토교통성, 10월 대기업 건설수주 (예상 NA, 이전 -14.0%YY)- -프랑스 통계청(INSEE), 10월 생산자물가지수 (예상 0.1%, 이전 -0.3%MM) -영란은행(BOE), 10월 M4 공급-수정 (예상 NA, 이전 1.8%MM) -영국은행협회(BBA), 10월 모기지승인건수 (예상 58.0K, 이전 56.22K) -EU 유로스타트,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예상 0.4%, 이전 -0.1%YY)

2009-11-30 07:40
공정위, 부당공동행위로 부산수의사회 제재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로 "동물병원들이 자유롭게 예방접종비 및 사업내용을 결정함으로써 시장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부산수의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산하지부로 지난 2004년 6월 설립돼 부산지역 동물병원 총 155 중 152개가 가입돼 있다.

2009-11-24 12:00
공정위,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지원 집중감시

정 위원장은 "경제 각 분야에 상존해 있는 진입규제를 정비해 나간다면 시장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 및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최근의 막걸리 선풍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급구역 제한 등을 폐지해 경쟁을 촉진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정위는 우선 공적 독점이나 장기간 독점이 지속된 분야의 26개 진입규제를...

2009-11-13 08:44
"국내 영리법인 약국 허용돼야"

무엇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의 의약품 정책은 그간 이해그룹 간의 반목만이 이슈가 돼, 소비자 후생은 중요시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약품 분류영역의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전문의약품,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일반소매 일반의약품은 한번 분류된 후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2009-11-12 13:58
허경욱 차관, "내수 진작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

이에 허 차관은 "불합리한 규제는 시장경쟁을 제약해 공급자들의 경쟁력 강화 유인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며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전문자격사 시장의 규제...

2009-11-11 16:05
공정위, 거래업체 강요한 車정비조합 제재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이 자유롭게 폐기물처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정비서비스 이용요금 하락 등 소비자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폐기물처리업체 간 경쟁촉진도 유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은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 산하 조합으로 회원...

2009-11-11 12:00
전기요금 체제, 통신요금제처럼 다양화된다

따라서 주택용과 일반, 산업용 모두 이동통신요금처럼 다양한 체계를 마련해 각 가정이나 사업장의 사용패턴에 따라 기본요금과 사용전력량에 따른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소비자 후생이나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각 요금체계는 전력부하가 높은 여름철에 비싼 요금이 적용되고 봄, 가을에 낮은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2009-11-08 12:45
윤증현 장관 "서비스업 규제완화 재차 강조"

윤 장관은 "서비스 부문은 고급 일자리를 늘리고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내수와 수출의 확대균형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라며 "소수의 집단이 규제 속에서 이익을 취할 때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집단 이기주의에서...

2009-11-05 16:28
SKT "2020년 매출 20조 달성 하겠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발표했던 ▲기술리더십을 통한 기술보국 ▲창조적 서비스 발굴을 통한신규시장 개척 ▲상생적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Globalization 추구 ▲선도적ㆍ차별적 혁신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대 등 4대 미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설명하고 미래성장 핵심카드인 IPE전략을 공개했다. 정 사장은 “4대 미션 달성을 위해 그 동안 40회 이상...

2009-10-29 11:00
"한-EU FTA 발효시 제조업 교역 연 47억불 증대"

참석자들은 구체적으로 원산지 증명, 수출인증자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원산지증명서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FTA 발효시 본격화할 기업피해 구제를 위한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FTA체결로 인한 관세인하가 소비자 후생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9-10-27 10:55
[국감] 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개선 추진"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실과 공정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양 항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너무 몰아붙이다 보면 양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축소할 수도 있어 소비자 후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나라 항공사들의...

2009-10-22 19:15
[국감] 주택보증 민영화 중소 건설사 자금부담 가중 초래

최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를 인용해 "주택분양보증시장이 경쟁시장으로 가면 보증보험료가 인하돼 소비자 후생은 연간 4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분양보증 시장이 민간개방 될 경우, 선별적으로 우량업체 위주로 분양보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2009-10-22 10:57
허경욱 재정차관, "한·EU FTA 내년 7월 발효 전망"

이어서 "이번 FTA를 통해 EU에 수출하는 주요 상품인 자동차, 전자제품의 관세가 획기적으로 낮아져 수입 면에서 와인 등이 싸져 소비자 후생이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하지만 축산업계, 특히 돼지 삼겹살은 EU산과 경쟁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본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세를 10년에 거쳐 철폐한다든지...

2009-10-16 08:29
한·EU FTA 가서명 체결…우리경제 활력 예상

EU의 관세철폐에 따라 EU산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다양한 상품의 수입이 활성화돼 소비자 선택폭이 확대되는 등 큰 폭의 후생증대 효과도 예상된다. EU산 자동차에 매겨지는 관세 8%는 3~5년 사이에 철폐되며 와인에 매겨지던 15% 관세는 즉시 없어진다. 정부는 보다 면밀한 연구를 위해 10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해 공개된 협정문을 바탕으로 한·EU FTA가...

2009-10-15 18:00
한전 발전 자회사 재통합 논쟁 가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신임 김쌍수 사장이 취임후 도입한 'One-Kepco' 경영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소비자 및 국가 후생복지 증가를 목표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에 대한 거부의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분할 이후 연료구매 효율성은 오히려 2.5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5개 발전자회사 중...

2009-10-12 16:47
[국감] 공정위 SSM 실태조사 미진

범위별로 나눠서 조사하는 것은 어려워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것은 관련협회에서 파악이 됐다 일단은 그것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내부에서는 SSM 진출로 단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영세한 재래 상인들이 모두 퇴출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입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09-10-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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