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택보증 민영화 중소 건설사 자금부담 가중 초래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주택보증 시장이 민간개방 될 경우 대형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건설사들이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퇴출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최규성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제3차 공기업선진화 계획에 따라 오는 2010년 부터 대한주택 보증을 민영화 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를 인용해 "주택분양보증시장이 경쟁시장으로 가면 보증보험료가 인하돼 소비자 후생은 연간 4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분양보증 시장이 민간개방 될 경우, 선별적으로 우량업체 위주로 분양보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보증수수료를 대형사는 0.5% 가량, 중소형사는 0.6~0.8%가량을 납부하고 있다.

최 의원은 "그러나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보증시장 개방으로 대형사 수수료율은 최대 0.1~0.2%까지 하락하고 중소형사는 2~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 또한 대형건설사에 대한 과당 인수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은 보증수수료 추가 부담 등으로 지방 주택공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이 공급하는 하자보수 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은 현금변제보다는 대위변제가 많으며 이를 분양보증료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시장개방이 이뤄진다면 공적보증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은 공적보증 요율을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