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서비스업 규제완화 재차 강조"

교육·의료·법률 등 진입장벽 낮춰 내수시장 확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SBS 주최 미래한국리포트 강평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재차 강조했다.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정책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윤 장관은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는 단순히 반복되는 위기 중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작은 이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멀리 보고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경제의 앞날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는 재정부가 최근 변호사·의사·회계사 같은 전문자격사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내수시장 확대와 일자리 확충에 나서려는 데 대해 복지부·법무부 등 일부 부처가 반대하고 나선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경제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과 잠재성장률의 둔화 가능성에 공감한다"며 "또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부족, 과도한 대외의존도와 취약한 내수시장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리더쉽, 성장동력 확충,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의 필요성 등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국익과 전체국민의 후생이라는 두가지 전제 하에 당면 과제들을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경제의 미래 비전은 선진일류경제로 축약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가장 우선시돼야 할 전제조건으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꼽았다.

또한 윤 장관은 한국경제의 체질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번 금융위기가 우리나라로 전파돼 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실물측면에서는 수출의 급감, 금융측면에서는 외국자본의 유출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외부의 충격에 너무 쉽게 흔들렸던 우리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무엇보다 교육·의료·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윤 장관은 "서비스 부문은 고급 일자리를 늘리고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내수와 수출의 확대균형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라며 "소수의 집단이 규제 속에서 이익을 취할 때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경제 차원의 큰 이익을 앞세우고 과단성 있게 행동으로 옮겨보자"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인력·자본 등 생산요소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며 특히 열심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의 원천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우리에게는 성공의 이력과 위기일수록 강해지는 위기극복의 유전자가 있다"며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요인을 냉정하게 평가해 봄으로써 우리가 선진일류경제로 나아가는 데 하나의 전환기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