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가서명 체결…우리경제 활력 예상

내년 1∼2월중 정식서명 거친뒤 7월께 발효 전망

정부는 15일 벨기에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한·EU FT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맺는 FTA로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EU의 GDP는 18조4000억달러로 세계 GDP의 30.2%(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한국어와 EU측 23개 공식 언어로 협정문 번역작업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정식서명을 추진하고 국회 비준동의 및 EU 의회 동의 등을 거쳐 2010년중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FTA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세안, 미국, 인도, EU로 이어지는 세계 주요 경제권과 시장 통합을 이루게 돼 명실상부 FTA의 중심축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계가 치열한 경제적 영토 확장을 벌이는 가운데 한-EU FTA를 통해 세계 최대시장인 EU의 무역 빗장을 풀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과의 FTA를 통해 국제 세계에서 한국의 국가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적인 협상력을 제고해 국격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성장동력이 다소 위축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선진경제국에서 신흥경제국까지 다양한 시장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생필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고 선택권이 넓어지 전망이다.

이번 가서명은 한국 시장에서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을 자극해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는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점쳐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세철폐 및 인하로 인한 수출확대, 외국인 투자 증대 뿐만 아니라 선진 경제권과의 FTA로 인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등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실질 GDP 증가 등의 거시경제효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전자제품·섬유부문 등의 EU측 시장규모가 미국을 상회하고 관세율도 미국보다 높아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비농산물 평균관세율은 3.2%인데 반해 EU 비농산물 평균관세율 3.8%에 달했다.

정부는 EU의 농업분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全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는 달리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의 축산분야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산업에서는 골뱅이·볼락·멸치 등 국내 일반 해면어업에서의 생산감소가 예상되지만 황다랑어·냉동 오징어등의 수출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업에서는 지적재산권, 통신, 금융, 환경서비스업 분야 등에서의 개방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환경이 조성돼 선진 경영 기법 도입 등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분야에서는 한·EU FTA로 인한 외국인의 투자증가, 자본축적 및 생산성 증대효과에 따라 제조업·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EU의 관세철폐에 따라 EU산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다양한 상품의 수입이 활성화돼 소비자 선택폭이 확대되는 등 큰 폭의 후생증대 효과도 예상된다. EU산 자동차에 매겨지는 관세 8%는 3~5년 사이에 철폐되며 와인에 매겨지던 15% 관세는 즉시 없어진다.

정부는 보다 면밀한 연구를 위해 10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해 공개된 협정문을 바탕으로 한·EU FTA가 우리나라 거시경제 및 개별산업에 미칠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분석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향후 'FTA 국내대책위원회' 및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칠 예정이다.

최종 연구결과는 한·EU FTA 정식서명 이후 발표되며 한·EU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은 현재 시행중인 '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지원하되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