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후생,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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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기재부,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환영”

금투협은 28일 "이번 외환제도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증권사의 소액해외송금 및 대기성 투자 자금 환전이 허용돼 금융소비자의 비용 절감과 국민 편의와 후생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 발행어음 업무 허용에 대해서는 "모험자본의 공급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2018-09-28 10:15
증권가 양극화 심화… 설 곳 없는 소형사

장 연구위원은 “규모의 경제효과와 함께 기존보다 소비자 효용을 높이는 금융상품들이 등장한다면 대형사들에 의한 과점시장도 사회 후생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며 “소형사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자적이든 합작 등을 통해서든 과감한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8-09-19 10:12
‘사실상 한일 FTA’ CPTPP…韓제조업 타격·대일 적자 증폭 우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 등 상품성이 우수한 일본 제품에 대해 관세 문턱을 낮추게 되면 국내 소비자 후생이 좋아질 순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 기업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다. 원래 명칭은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였으나...

2018-08-20 10:42
미국 연준 베이지북 “완만한 경제성장…관세 우려”

기업들은 소비자가 가격 상승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5월에 2.3% 상승해 연준의 목표치 2%를 소폭 초과했다. 베이지북은 연준이 발표하는 미국 경기 동향 보고서로 연준 산하 12개 연은이 기업인과 전문가 등의 견해를 종합한 내용과 각 지역의 경기 지표 등을 담는다. 연간 8차례...

2018-07-19 09:21
산업硏 "승용차 개소세 인하, 내수 경기 활성화 효과 커"

개소세 인하 덕분에 신규 자동차 판매가 2만대 가까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은 46조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이 1일 발표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2015년 8~12월 메르스 및 세월호 사태 등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승용차 개소세 인하(5...

2018-07-01 11:00
[W기획_양성평등기업(37)CJ제일제당] 신영수 인사지원실장, “유통·식품업은 女心이 좌우, 女팀장 비율 3년내 두 배로”

이러한 이유에 대해 그는 조직이 소비자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유통기업은 식품을 비롯해 주부들에 의해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며 “이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 좋은 제품을 만들려다 보면 여성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채용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직무에 따라서는 여성을 더 우대하는 경우도...

2018-06-01 09:44
[바른 공정거래-Law] 영화관 갈 때마다 느끼는 불편한 진실 몇 가지

실시되더라도 소비자 후생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무혐의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회원들이 적립한 멥버십 포인트를 주중에만 사용하도록 하여 부당하다는 신고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멤버십 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는 점, 고객의 사용 실적에 따라 부여하는 포인트는 고객유치, 판촉 등을 위해...

2018-05-03 10:00
한공회 “공정위의 아파트 감사 고발, 공공재 잘못 이해한 결과”

한공회는 이어 “국회와 금융위원회도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자유 경쟁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인식, 지난해 9월 외부감사법을 전면 개정해 표준감사시간제도와 감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감사공영제도를...

2018-04-29 18:04
[바른 공정거래-Law] 판매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일까요

법원은 최저가격 유지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관련 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돼 있는지 △ 최저가격 유지행위로 인해 가격 외 서비스경쟁이 촉진되는지 △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는지 △ 소비자의 상품...

2018-04-26 10:00
맥주도 ‘가성비’ 시대…도수 높이는 일본 맥주

3~5도 정도의 낮은 도수와 과일 맛 덕분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기린맥주 마케팅 담당자는 “고알코올 츄하이와 맥주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일본의 1인당 맥주 소비량은 지난 10년 동안 약 10% 감소했다면서 유망 시장인 고알코올 맥주 분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4-23 16:00
이자지급식 CBDC, 공개시장운영·QE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 활용 가능

또 이같은 방식을 통해 소비자효용을 높여 생산과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경제적 후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BDC 발행은 곧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즉 CBDC 보유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대신 중앙은행이 되레 이자를 받는 방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수단이 현실화한다면 명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불가능한...

2018-04-16 12:30
음원 가격 인상 논의에… 업계선 “가격 오르면 서비스 품질하락 우려”

창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개정이 결과적으로는 음악 시장을 위축시켜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도 경영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각 업체들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프로모션·이벤트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할인된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받아도 음원 저작권자에게는...

2018-04-10 15:59
한미 FTA로 농축산 생산 감소 1조원…제조업만 수혜

3% 증가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대미 교역 증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후생 증가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추가로 0.27~0.3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40억8700만 달러~54억69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자리는 FTA 이행 5년간 1만6803~5만7463명 늘었다.

2018-04-10 10:35
'깔창 생리대' 불러온 가격인상 '무혐의'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공정위가 독과점 가격에 의해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는 폐해를 확인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해법을 내 놓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독과점 업체의 신제품·리뉴얼을 통한 꼼수 가격 인상을 정당화”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과점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하락하는 시장실패 상황에서 독과점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2018-04-04 14:44
토이저러스, 70년 역사 막 내린다…청산 절차 들어가

그는 “토이저러스 브랜드와 사업이 미국 내에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다”면서 “연말연시 소매점을 지원하지 못했던 판매자들, 다른 곳에서 쇼핑한 소비자들, 회사의 몰락을 기록한 언론은 모두 토이저러스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랜던 CEO는 “몇 달 동안 일어난 일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토이저러스는 15일로 예정된 파산 공청회에 앞서...

2018-03-15 16:34
당정 “美 통상압력, WTO 제소…GM, 3대 협상 원칙 지켜야”

홍 부의장은 “당정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글로벌 경제 성장 및 교역 확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미국 내 산업과 일자리, 소비자 후생 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GM문제와 관련해서는 홍 부의장은 “당은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GM측과의...

2018-02-23 14:41
한국,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중미 5개국과 FTA 체결·서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은 중미 5개국과의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2% 증가, 소비자 후생은 6억 9000만 달러 개선, 고용효과는 2534개 등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분야는 발효 이후 15년 누적 5억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 5700억 원의 생산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업종별 수출 효과는 자동차 2억7000만 달러, 철강 2억1000만...

2018-02-21 11:03
일본에 부는 ‘이트 인’ 바람...식당·카페 대신 마트로 향하는 일본인들

이트인 이용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어려운 가계 사정도 한몫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0.2% 줄어 2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명목임금은 증가했지만 소비자 물가의 상승이 임금 상승효과를 억제한 탓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트인 애용 현상은 싸고 편리하며 쾌적한 것을 원하는 소비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2018-02-12 15:44
[중기 인사이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일정 연기?…소상공인, 추진위 만들어 촉구 나서

이와 함께 보호를 받는 업종의 경우 기존 기업이 독과점할 우려가 있고, 기술 혁신을 등한시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통상 마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WTO나 FTA에서는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과 주권을 인정한다”며 “업종을 선정할...

2018-02-05 11:08
위메프, 빗썸과 협의 “가상화폐 도입 검토”… 주요 쇼핑몰 첫 사례

위메프 관계자는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결제 수단으로서 가상화폐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규제 시각에 따라 도입 시기나 서비스 및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윤곽을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위메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빗썸에서 거래되는 12종의 가상화폐를 위메프의 자체 간편결제 시스템인 원더페이를 거쳐 상품 구매 지불...

2018-01-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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