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농축산 생산 감소 1조원…제조업만 수혜

수출 증가율 한국이 높았지만 절대적 금액 미국이 훨씬 많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5년(2012~2016년)간 농축수산식품업에서 약 1조 원의 생산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해 만든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에 따른 우리나라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는 연평균 1951억 원, 5년 누적으로는 9753억 원에 이른다.

보고서는 국내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0.44%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농축수산식품업의 경우 한미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5407명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한미 FTA 발효 후 5년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연평균 73억 달러로 발효 전 5년(연평균 63억6000만 달러)보다 14.8%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 전 연평균 4억 달러에서 발효 후 5억9000만 달러로 46.7% 늘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제조업의 대미 수출증가액은 30억7000만 달러였다. 이는 한미 FTA 전체 수출 효과인 31억6200만 달러의 97.1%를 차지한다. 사실상 제조업만 수혜를 봤다는 뜻이다.

대미 수입액은 발효 전보다 연평균 56억8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중 한미 FTA에 따른 수입 증가는 20억4700만 달러~26억5600만 달러로 36.5~47.4%를 차지했다.

절대적 수출액 증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많지만, FTA로 인한 증가액만 놓고 보면 미국이 더 효과를 본 셈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더 많은 FTA 효과를 누렸다.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2007~2011년 연평균 152억 달러에서 2012~2016년 연평균 166억 달러로 9.0% 증가했지만, 대미 서비스 수입은 같은 기간 연평균 248억 달러에서 291억 달러로 17.3% 증가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대미 교역 증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후생 증가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추가로 0.27~0.3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40억8700만 달러~54억69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자리는 FTA 이행 5년간 1만6803~5만7463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