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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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당국·업권 합심해 노력하자"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 관계기관 간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온라인상...

2024-03-29 10:00
해외 직구 뜨자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늘었다

소비자불만이 다발하는 다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가 많은 품목에 대해 신속하게 거래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가 직접 이의제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 유형별 외국어 환불 양식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확대 제공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9 09:55
치솟은 식탁 물가 잡기…대형마트 3사 총력전

최근 먹거리 물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비용 부담이 커진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펼친다. 유통업계는 상품을 대량 매입하거나 비정형 과일 수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할인 공세에 나섰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렌지, 바나나, 오징어 등 필수 먹거리 10개 상품을 이달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달간...

2024-03-28 17:00
中 테무 무차별 진격에...서울시도 대책 검토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제품은 개인이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유해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며 “유해성 검사를 강화해 제품과 생산자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중국산 유해성 제품 유통 및 단속 관련 제도적으로...

2024-03-28 15:58
일본 ‘붉은 누룩’ 건강보조제 사망자 4명으로…당국, 제품 회수 명령

고바야시 쇼고 사장은 회의 서두에 소비자 4명 사망 등을 보고하면서 사과했다. 그는 “추가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전사적으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에 참석한 한 주주는 “고바야시 사장은 문장을 담담하게 읽었다”며 “미안한 느낌이 전해지지 않아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24-03-28 15:25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된다. 현재 고령자 등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신규대출, 카드발급 등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모든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의 사전차단 요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데이터 활용 등...

2024-03-28 10:00
‘하루 고객 6명’ 문 닫을 수 밖에 없는 은행 점포…“고령층 어쩌나” [파워 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④]

금융위는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점포 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체 점포’를 마련토록 했고, 기존 연 1회 실시 중인 점포 폐쇄 관련 경영공시가 연 4회로 확대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디지털 금융이 확대되면서 점포 축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시장이 확대되면서 각 사마다 디지털...

2024-03-28 05:00
사망자 추가 발생, 일본 ‘붉은 누룩’ 공포 확산…식약처 “해외 직구 주의”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해외직접구매(직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사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바야시 제약이 발표한 회수 제품 목록과 관련 정보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추가 확인된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직구를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4-03-27 16:42
‘붉은 누룩’ 뭐길래…일본서 1명 사망·70여 명 입원

일본에서 홍국(붉은 누룩) 성분 함유 건강 보조식품을 복용한 소비자 1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입원해 현지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연합뉴스는 현지 방송 NHK를 인용해 이날 일본 고바야시제약은 홍국 성분이 들어간 자사 건강보조식품 ‘홍국 콜레스테 헬프’를 복용한 소비자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사망자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2024-03-27 08:56
‘밸류업’ 편승해 펀드 홍보 운용사에 금감원 “오·남용으로 정책 가치 훼손” 경고

금감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명칭, 투자전략 및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로 오인하게 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펀드투자자에는 “정부는 3분기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2024-03-26 17:04
대통령실, 대파값 875원에 "물가안정 대책 반영…하나로마트 할인 포함"

대통령실은 "정부는 현재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처방으로 농업인 생산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시장 소매가격 상승은 최소화되도록 조치 중"이라며 "도매가격은 일절 개입하지 않고 생산자 가격을 유지하며,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수입 과일 직공급 등으로 소비자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2024-03-26 16:39
알ㆍ테ㆍ쉬 공세…中企업계 “무인증ㆍ무과세 피해, 매출 감소할 것”

이들 플랫폼들이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지만, 직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앱 서비스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 사용자는 지난달 800만을 넘어섰고, 테무 사용자는 6개월 만에 11배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꼽은 피해 유형은 ‘과도한 면세 혜택’이다....

2024-03-26 14:56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나선다…‘기록‧벌점 삭제 및 범칙금 환급’ 도입

시범운영 중 미비점을 보완해 6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정식 운영 후 소비자 편의성, 업무 효율 등을 고려해 경찰청과 보험개발원 전산망을 연결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는 전산처리 방안 추진도 검토한다. 향후 개별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매월 자동차할증보험료 환급 시 피해구제 절차도 함께 안내할 방침이다.

2024-03-26 12:00
연 1만% 이자...수천만원의 대출 미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해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며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어 각별한...

2024-03-26 12:00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공정위, 실태 조사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고 일반적으로 거래 구조 부분을 들여다보는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조사를 하고 관련 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안에 실태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통상 실태...

2024-03-25 16:25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피해자 보호와 관련,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보험의 영역이다.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책임보험은 여타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는 소비자로서 보통거래약관을 활용해 환경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시행되던 제3기...

2024-03-23 10:00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스위스소비자보호재단(SKS)이 스위스 코카콜라, 취리히 동물원, 스위스통신사 스위스콤, 렌터카 기업 에이비스, 난방유 유통업체 쿠블러하이촐 등 총 8개 기업을 스위스경쟁법 위반 혐의로 스위스경제사무국(SECO)에 제소한 것입니다. 재밌게도 코카콜라는 사라져가는 ‘북극곰’을 활용해 제품의 친환경 이미지를 광고하기도 했죠. 이러한 그린워싱 논란은...

2024-03-22 16:39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소비자들은 유튜브 등에서 이들을 사칭한 광고를 보고 피해를 봤다며 이들을 탓하는데, 이들 역시 피해자다. 그러나 개인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은 사칭 광고를 사전에 필터링할 시스템이 없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 사후 신고를 해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 신고를 통해 1개를 없애더라도 10개의 사기 광고가 도로...

2024-03-22 05:00
알리·테무 공습에 "네카오도 위협…안보 차원서 플랫폼 패권 지켜야"

박 협회장은 “정부가 섣부르게 산업 전반에 규제를 적용할 경우 피해는 소비자, 소상공인 국내 기업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기에 다각도로 중국 이커머스 공습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계 커머스의 플랫폼에 대한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간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연승...

2024-03-21 14:53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썩은 생선을 판다고 소문이 나면 동태 한 마리(인센티브) 더 준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가지 않기 때문"이라며 "결국 상인(임대업자)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예전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거란 신뢰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빌라의 경우 전세 사기 우려로...

2024-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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