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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평가모델 개선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GA 업계 내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과...
    2024-04-26 14:00
  •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최승훈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은 “증가 중인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금융사업자 및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업자의 자체 FDS 강화, 지연환불 조치 등 피해예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살펴봐주길 부탁드린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승훈 소비자보호부장은 “범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등 불법...
    2024-04-25 14:29
  • 서울시, 알리·테무 안전성 결과 첫 발표...어린이 신발서 유해물질 348배 초과
    서울시, 알리·테무 안전성 결과 첫 발표...어린이 신발서 유해물질 348배 초과
    유해성 정보 제공을 통해 서울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대책을 발표한 후 현명한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이용 사례가 줄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해외 유입 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11:54
  • 식약처, 17개 지자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식약처, 17개 지자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작년 한 해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상습적으로 내보낸 업체의 식품...
    2024-04-25 09:18
  • [논현광장]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
    [논현광장]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공간에서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서비스 소비자들은 그 이후에도 화장실이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나 단체의 공간 기획자들께 부탁드린다. 애초에 서비스 소비약자를 위한 공간 디자인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바꾸어야 한다면 서비스 사용자끼리의 분쟁이나 오해가 없도록 섬세하게 기획돼야 한다. 당사자에게...
    2024-04-25 05:00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쿠팡은 멤버십 회비 인상 뒤엔 와우 회원을 위한 특가 행사도 연일 내놓으면서 소비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작지 않은 인상 폭은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는 “쿠팡이츠 배송비 무료 혜택부터 예상된 수순이었다”, “쿠팡이츠랑 쿠팡플레이 사용 안 하는데 이용료를 개별로...
    2024-04-24 16:47
  • 금감원, ELS 등 원금 비보장상품 평가 강화…"민원 늘면 조기점검"
    금감원, ELS 등 원금 비보장상품 평가 강화…"민원 늘면 조기점검"
    아울러 불완전판매 등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 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에는 계량 평가 시 가중치 1.5배를 부여하기로 했다. 비계량평가 측면에서는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 신설해 판매 관련 논의 과정...
    2024-04-24 11:12
  • 해수부,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개장 맞춰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
    해수부,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개장 맞춰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
    소비자들은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도형 장관은 “화재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천특화시장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가...
    2024-04-24 11:00
  •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손본다...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5월 중순 정기검사"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손본다...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5월 중순 정기검사"
    금감원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파악했다. 더불어 농협은행 다른 지점 및 다른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통해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 농협중앙회의...
    2024-04-24 10:58
  • ‘AI 컴퍼니’ 방향타 잡은 SKT 유영상號…B2C 서비스 '수익화' 성큼
    ‘AI 컴퍼니’ 방향타 잡은 SKT 유영상號…B2C 서비스 '수익화' 성큼
    소비자 생활에 밀접한 만큼 윤리적 문제의 위험성도 피해갈 수 없다. 시장에서는 SKT가 AI 기술력으로 AI B2C 수익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한다. SKT의 AI 기술력은 글로벌 주요 통신사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의 ‘테크기업으로 전환하는 통신사 전략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 통신사 12곳 중 SKT가 AI, 고객용 디지털...
    2024-04-24 05:00
  •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이복현 금감원장도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ELS 투자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에 대한 거부 움직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홍콩 ELS 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배상안 철회 요청’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024-04-24 05:00
  • 방심위, 테무 등 C커머스와 첫 회의 “알리와도 논의할 것…자율규제 강화”
    방심위, 테무 등 C커머스와 첫 회의 “알리와도 논의할 것…자율규제 강화”
    통해 국내 유통중인 불법식‧의약품(마약류 포함),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내용을 참석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사업자와 협력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효적 대응을 통해 국내 소비자 및 이용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3 17:55
  • 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 5년 못 버티고 해약…금감원 "과당경쟁 영업 검사 강화"
    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 5년 못 버티고 해약…금감원 "과당경쟁 영업 검사 강화"
    고금리ㆍ불완전판매에 보험 유지 못하고 해약 특히 방카슈랑스 채널서 저축성보험 해지율 높아금감원, 과당경쟁 등 소비자피해 우려 영업 검사 강화자회사 GA까지 살핀다 보험에 가입해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계약자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로 저축성보험을 해약한 사람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04-23 12:00
  • 삼성제약, 상호 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에 강력 대응…"법적 조치"
    삼성제약, 상호 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에 강력 대응…"법적 조치"
    이후에도 업체들의 부적절한 영업행위가 지속해서 벌어져 소비자 피해 및 심각한 기업 이미지 훼손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상호 무단 도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해당 업체에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악의적인...
    2024-04-23 08:40
  • 고금리에 작년 금융민원 7.7% ↑…은행권 급증
    고금리에 작년 금융민원 7.7% ↑…은행권 급증
    0% 늘었다. 처리 기간은 평균 48.2일로 전년(49.3일) 대비 1.1일 감소했다. 민원수용률은 36.6%로 전년(33.5%) 대비 31.%포인트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과 효율적인 분쟁민원 처리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대출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2 12:00
  •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이 피싱사이트는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해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자금을 가로챘다. 해당 피싱사이트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서 다수 청년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는 해당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접속이 차단된 상태이다. 금감원...
    2024-04-19 11:10
  •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전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법 등 5가지 법안에 대해서도 “고물가, 고유가 위기 속 우리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해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꼭 본회의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9 09:18
  • [논현로] 중국 직구앱, 메기일까 공룡일까
    [논현로] 중국 직구앱, 메기일까 공룡일까
    중국산 직구 제품과 유사한 소비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도 피해를 볼 것이다. 중국 직구 앱이 소상공인이나 오프라인 소매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쿠팡 등의 온라인 이커머스가 쓸고 간 자리에 후발로 진입한 중국 이커머스가 잠식할 여지는 별로 없다. 중국 쇼핑앱의 직접적 경쟁상대는 한국 이커머스가 될 것이다. 이미 사용자 수에서 밀린...
    2024-04-19 05:00
  • 할당관세 확대 등에 망고 등 수입과일 값 현저히↓
    할당관세 확대 등에 망고 등 수입과일 값 현저히↓
    한편 김 차관은 최근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 급증에 따른 중국발 해외직구 물품 수입통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했다. 정부는 해외직구 물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부처 합동 전담반(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2024-04-18 17:00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민주당은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간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하더니, 저열한 좌파 정책이니 의회 폭거니 하며 악의적 왜곡에 나선 바 있다”며 “물가급등으로 시장보기가 힘든 소비자와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 가격까지 하락해 이중피해를 당하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안법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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