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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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정부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 등의 짝퉁, 위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나선다. 국내 플랫폼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국내법을 적용하고 해외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온라인...

2024-03-13 09:24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청년 친화적 소비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도 연말께 마련한다. 불합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결혼준비대행...

2024-03-13 08: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이에 불법금융투자의 온상이 된 유튜브는 한국 당국의 규제를 피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심지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있다. AI 자동매매를 빙자한 사기로 방대한 양의 매매기록을 학습해 초보자도 높은 확률(80~98%)로 고수익(1일 5%)을 거둘 수 있다며 무료 강의 등으로 홍보한다. 첫 입금 이벤트 등으로...

2024-03-13 05:00
서금원, 상반기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200명 모집

이재연 서금원장은 "나와 우리 이웃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서금원은 일상에 만연한 불법사금융의 위험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금원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5에 따라...

2024-03-12 14:30
식품 강화하고 가맹점 확대...편의점 닮아가는 기업형슈퍼마켓

확대…규제 피해 가맹사업 집중인구 구조 변화 속 전략 선회유통업계서 편의점·SSM만 매출 상승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골목상권 강자인 편의점을 닮아가고 있다. 생활용품 비중을 줄이고 가정간편식과 즉석조리식품(델리) 등 식품 구색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맹점 확대에 힘을 주고 있다. 인구 구조와 유통산업 변화로 달라진 소비패턴을...

2024-03-12 05: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가족요금제와 학생요금제 등의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고 유튜브 뮤직까지 끼워파는 것은 한국 소비자를 호구로 생각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유튜브가 한국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건 분명하다”며 “경쟁이 사라진...

2024-03-12 05:00
사과 수입 당장 어렵다…"병해충 유입 막으려면 검역 협상 절차 거쳐야"

묘목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지금까지 손실 보상액은 247억 원에 달한다. 방제 비용은 365억 원이 들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래 병해충 유입 시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 상품성 저하, 타 작물로 피해 확산, 방제 비용 증가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11 16:59
글로벌 공급망, 세계 양대 운하 운영 차질에 질식 위기

해상 무역의 혼란이 아직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기업들은 그 여파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테슬라와 볼보는 부품 부족으로 1월 최대 2주간 차량 생산을 중단해야만 했다. 일부 의류업체들은 봄 시즌 제품을 제때 배송하기 위해 해상 대신 항공 물류를 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대규모 공급난을 겪은 기업들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2024-03-11 16:11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계좌 악용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분야의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율보안체계도 확립키로 했다.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위협을 식별해 통제하는...

2024-03-11 14:00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다만,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이 제재 양정 시 고려 요인으로 감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결과 처리 경과를 감안해 향후 검사 여부와 일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기준안은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ELS 손실사례 특수성과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2024-03-11 10:02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고객 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함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해외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2024-03-11 10:00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그는 "판매사 측면에서는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 측면에서는 각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ㆍ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된다"며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2024-03-11 10:00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플랫폼 업계 반발로 법안 재검토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플랫폼법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한기정 위원장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플랫폼의 독점화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제 입법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1 05:00
'숏폼'에 빠진 한국…국민 절반, 월 90시간 '도파민' 덫 노출 [유튜브 중독 보고서①]

본지가 8일부터 14일까지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10세부터 60세 이상의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이용 행태조사(신뢰수준 80%·표본오차 ±2.03%p)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4%가 하루 1시간 이상~3시간 미만 유튜브를 시청한다고 답했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월평균 30시간 이상~90 시간 미만 유튜브를...

2024-03-11 05:00
사는 곳 상관없이 금융교육 받으려면…“당국-지자체 협업 필수” [2030 금융역량 UP ㊦]

김경태 미국 앨라배마대학교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세미나에서 “금융교육과 상담은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금융교육 교사 및 금융상담사 양성 체계를 확립해 양질의 서비스가 일관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영국은 공공기관에서 금융상담 실무자들이 갖춰야 할 역량체계를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2024-03-08 05:00
[노트북너머] 홍콩 ELS '고무줄' 배상 우려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많은 책임을 지고, 어느 경우엔 금융사가 많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과거 사례별로 일괄적인 배상 기준을 제시한 해외 금리연계파생상품(DLF) 배상안과 달리 여러 요소를 고려해 배상비율을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100% 배상을 받는 피해자, 아예 한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행...

2024-03-08 05:00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이들 지역의 소비자 만족도는 88%에 달했다. 동반 매출 증가는 대형마트 내방객들이 인근 식당이나 전통시장을 찾아 소비하는 낙수 효과로 보인다. 다만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따른 대형마트의 직접적인 월 매출 증대는 5% 내외로, 아직은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업계는 '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 대형마트 A사 관계자는 "그동안...

2024-03-07 14:40
“자동차보험사기 근절” 금감원,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매년 자동차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보험사기 근절과 민생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현종 자배원 원장은 “사업용 차량, 특히 렌터카를...

2024-03-07 10:30
귀뚜라미, 보일러 업계 최초 국가 재난안전제품 인증 획득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재난 안전 기술을 지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며 “재난안전제품에 선정된 제품 모두 탁월한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겸비한 만큼, 노후 보일러 교체를 고민 중인 가정에서는 귀뚜라미보일러를 선택해 안전하고 따뜻한 일상을 누리기를...

2024-03-07 09:38
한국투자증권 “미국 ‘Target’, 최악의 상황은 지나...안정적 주가흐름 예상”

아울러 그는 “타겟의 판매 제품은 코스트코와 월마트 대비 가격대가 높았으며, 이는 소비자의 이탈 요인 중 하나로, 타겟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격 경쟁력이 높은 PB 상품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면서 “타겟의 실적 개선과 함께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며 주가는 안정적으로 회복한다고 예상한다”고 했다.

2024-03-0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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