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평균적인 특성을 보면 수급가구는 60.6세의 가구주가 1.6명의 가구를 구성하며 소득인정액은 월 27.2만원으로 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급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가구는 80만으로 이중 임차료 지원을 받는 임차가구가 72.2만, 주택수선을 받는 자가가구는 7.8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는 우선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았던 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도 저금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번 행정 예고된 내용을 보면 우선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았던 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도 저금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돼 우편으로 통지한다. 교육비는 4월말~5월초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한다. 다만...
정부는 17일 임차료가 소득인정액의 50%가 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1분기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 가구 188만8317원) 이하면 지급된다.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보유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 그만큼 수급자도 늘어난다. 내년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93만~100만원의 소득구간에 해당되는 노인들과 중증장애인들이 새롭게 연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만~20만2600원을...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으로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 118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에서 127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도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9만원 인상된다. 예를 들어 4인가구 소득이 90만원이면 127만원에서 90만원을 뺀 37만원이 지급된다.
내년 1월부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만 15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그러나 앞으로 본인 소득인정액이 200만원 이하,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수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부모 등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기간 역시 기존에는 1년 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근로자라면 이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 9종이었던 서류도 △신청서 △소득증빙서(본인...
빈곤계층은 지난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해산·장례 보조비, 자활비용 등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통합급여 방식이 빈곤층의 탈수급과 자립의지를 낮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을...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1로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가입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로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으로 최근 65세...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하위 70%에 매달 10만~20만원(물가상승을 반영해 올해는 20만2600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지난 6월 기준 전체 노인의 66.5% 수준이다.
안철수 의원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7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어 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들 탈락 가구들의 경제사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가구의 가구 규모별 소득․재산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는 무척이나 심각했다. 탈락가구 중 1인가구 전체의 평균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은 불과 19만5898원으로 최저생계비 61만7281원 대비 34....
이 기준은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빠진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연계해...
다음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증빙하고 교육을 이수받으면 3년 뒤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 지원한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증빙하고 교육 등을 이수 받으면 3년 뒤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 등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 지원한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증빙하고 교육 등을 이수 받으면 3년 뒤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 등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이하, 주거급여는 43%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해 수급자 수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가 제공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이하, 주거급여는 43%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 급여액은 40만7000원에서 45만6000원으로 평균...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재산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재산 소득환산율은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