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 3페이지

검색결과 총60건

최신순 정확도순

[카드뉴스] 김포서 11살 아들이 아버지 살해… 이유는?

11살 A군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늦게 귀가했다며 폭행하자 홧김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버지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에 의하면 B씨의 아내는 평소에도 B씨의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라 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2016-01-11 10:00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형법 적용되거나 소년법 적용돼… 피해 및 가해소년 보호 위해서는?

◆ 금고(禁錮)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동기와 죄질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 소년부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 소년은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그리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2015-12-18 09:30
캣맘 사건 '촉법소년' 논란 재점화…벽돌 안 던진 B군만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경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촉법소년인 만 11세 학생 B군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촉법소년 법에 따라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A군은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사건을 수사해온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11)군을 과실치사상...

2015-11-17 22:04
'캣맘' 사건 11세 학생만 과실치사상 혐의 소년부 송치

경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촉법소년인 만 11세 학생 1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학생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

2015-11-13 18:43
캣맘 벽돌사건, 과거 '유사사건' 많아…재발 방지노력 없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송파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생 3명 중 실제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1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개시, 사안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린다. 이처럼 초등학생들의 호기심으로 인한...

2015-10-16 16:3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2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이 낳은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17·여)양의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 380만 적십자회비 납부자 연말정산 혜택 무산 우려 적십자 회비를 내는 380만 명의 국민이 내년 1∼2월 납부 회비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2015-08-12 07:40
'보이스 피싱' 에 통장 빌려주지 마세요… 검찰, 21명 기소

미성년자 1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김모(29)씨는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9개를 넘겨받아 계좌에서 3800만원을 인출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 등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통장 11개를 만들어 빌려준 회사원 김모(43)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계좌 1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넘겨준...

2015-07-27 14:14
소년범 재판 신속하게 이뤄진다…중앙지법 개선안 발표

중앙지법은 이어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소년부 송치결정이 난 사건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 피고인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일반 형사재판부가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경우 사건 이송 과정 등에서 절차가...

2015-02-23 13:53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한공주' 천우희...모티브 된 '밀양 여중생 사건'은 무엇?

소년부에서 송치할 경우 죄질에 따라 일정기간 가정이나 소년원에서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밀양 여중생 사건은 지난 2012년 소설로 다뤄져 출판되기도 했다. 소설 속 가해자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길을 간다. 현실 역시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2년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은 전과자 신분을...

2014-12-18 17:04
울산지법, 신설 소년부서 첫 재판 진행

10살에서 13살 사이는 촉법소년으로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입건이나 검찰 송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 지휘에 따라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법원은 또 중학생 2명이 동료 학생의 금품을 빼앗고,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사건도 심리했다. 법원 관계자는 "소년부 재판에서 나오는 처벌은 보호자 의무, 수강명령, 사회봉사...

2014-10-22 09:50
[이런일이] 채팅앱으로 만난 10대와 성매매한 성인 20명 검거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10대 가출청소년 A(13)양 등 6명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 남성은 지난 6∼7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0대 가출청소년과 만나 1회에 4만∼20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돈을 주겠다며 13∼15세...

2014-10-06 16:55
이다해 루머 유포자 기소…대체 어떤 루머였길래 이 정도까지...

고등학생 1명은 소년부로 송치, 나머지 1명은 동일한 범죄 사실로 앞서 기소된 상태였다.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다해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검찰의 공식 발표가 있었으나 계속되는 인신공격과 악플 등 치명적인 피해가 이어졌다. 결국 이다해 측은 악플러들을 뿌리 뽑기 위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추가 조사를 이어온...

2014-07-15 08:01
이다해 루머 유포자 기소 "악플러와 협상 없다"…어떤 루머길래?

피의자들 중 2명은 벌금형이 확정됐고, 고등학생 1명은 소년부로 송치, 나머지 1명은 동일한 범죄 사실로 앞서 기소된 상태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다해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검찰의 공식 발표가 있었으나 계속되는 인신공격과 악플 등 치명적인 피해가 이어지자, 이다해 측은 악플러들을 뿌리 뽑기 위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2014-07-14 17:58
이다해 성매매 악성 루머 유포자 벌금형 기소 "악플러와 협상은 없다"

피의자들 중 2명은 벌금형이 확정됐고, 고등학생 1명은 소년부로 송치, 나머지 1명은 동일한 범죄 사실로 앞서 기소된 상태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다해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검찰의 공식 발표가 있었으나 계속되는 인신공격과 악플 등 치명적인 피해가 이어지자, 이다해 측은 악플러들을 뿌리 뽑기 위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2014-07-14 11:51
10대 청소년, 12세 소녀 시켜 음란물 제작…보호처분

재판부는 “문군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고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군에게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한 교정이 가능한 소년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문군은 소년부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보호자 또는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등...

2013-08-11 10:57
무서운 초등학생들...3명이 지적장애 20대 여성 집단 성폭행

특히 이들은 범행 당시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피해 여성에게 보여주며 강제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또 다른 10대 청소년에게 사건 다음 날 성폭행 피해 사실을 얘기해주면서 알려졌다. A군 등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다. 경찰은 이들을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2013-03-13 16:47
미성년자 음란물 알고도 방치하면 징역 3년 이하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지 않은 가해 아동·청소년도 검사의 교육명령을 통해 100시간 이내의 재범 예방 교육이나 상담을 마쳐야 한다. 한편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률 시행에 맞춰 청소년 유해 음란 매체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경찰청 아동음란물대책팀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2-09-14 09:18
'밀양 집단성폭행' 옹호女, 경찰됐다는 소식에 누리꾼 항의…경남지방경찰청, 대기발령 조치

당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피의자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나머지 13명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경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찰이 되는 자질은 무엇입니까?" "성폭행 가해자 옹호한 사람이 현직 여경이라고?...

2012-04-10 08:15
연예인 음란 합성사진 유포자 누군가 했더니…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장모(13)군 등 중학생 2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구속 기소된 문씨의 경우 지난해 6월경 유명 여가수와 탤런트, 여성 아이돌 그룹 등 157명의 연예인 얼굴이 음란물과 함께 합성된 사진 2000여장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유포했다. 이씨 등 4명도 각각 최다 800장에 달하는 합성 음란사진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나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2012-01-24 13:25
중학생, 아버지 꾸중에 집에 방화.. 일가족 4명 사망

이군은 방화 직후 아파트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집 밖으로 빠져나가고서 근처 재개발구역에서 우연히 만난 노숙자에게 휘발유 냄새가 밴 점퍼를 벗어주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군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여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존속살해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다.

2010-10-21 20:34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