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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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8만 곳, 카드수수료 36만 원씩 환급받는다

작년 하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만8000곳과 개인택시 사업자 4475명도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이다. 3월 중순부터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PG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올해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작년...

2024-01-28 12:00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다만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에 성공한다면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별도로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27일부터 법이 확대 시행돼 처벌 대상 등의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소급 적용 등을 통한 조정이 가능하다.

2024-01-25 16:19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앞서 지난 정부는 2025년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시킴과 동시에 2019년 마지막 재지정 평가 때 갑자기 평가지표를 바꾸고, 바뀐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했다가 지정 취소당한 자사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까지 재지정 신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평가지표의 경우 대입에 너무...

2024-01-16 15:00
넥슨 “메이플 ‘큐브’ 판매 중단ㆍ버블파이터 유저 보상 논의”

넥슨은 공정위 처분에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소급적용”이라고 반발했다가, 일주일 만에 게임 수익모델 수정에 나섰다. 다만 공정위에 이의 신청, 행정소송 계획은 아직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의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공정위의 판단을 담은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대응을 검토할 예정”...

2024-01-10 14:55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소급적용이라는 점에서 자칫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확률형 아이템을 적용해온 게임이 모든 업체마다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례로 처벌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남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넥슨은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2024-01-05 05:00
‘과징금 엔딩’ 유저 뒷목 잡은 메이플 확률 조작 [요즘, 이거]

물론 법 시행 이전의 일들을 가지고 소급적용을 한 부분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타 게임 회사도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엔 전문가들도 동의했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20년간 이 게임을 한결같이 사랑해 온 팬들의 격한 분노를 돌아보는 것이어야 할 텐데요. 애정이 애증으로 또 비난으로 바뀌는 이 과정에 더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01-04 16:13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특히, 2020년 7·10 대책에 따른 아파트 임대사업자 강제 말소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소급 적용 등은 민간 임대업자에 큰 타격을 줬다. 이에 성 회장은 “우리의 이야기를 좀 풀어낼 수 있고, 우리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데 당시 같이 일하던 분들이 공감하면서 2020년 12월 협회가 처음 생겼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 회장은 민간 임대주택...

2023-12-29 07:00
고령자·단초점 환자 추가서류 없이 백내장 보험금 지급

금융 당국은 실효성 있는 소비자 구제를 위해 2021년부터 이번 정비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의 청구 건에 대해 정비방안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고령자나 단초점 렌즈 수술 건에 대해선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각 보험회사는 과거 부지급되거나 통원보험금만 지급된 건에 대해 전면 재심사를 거쳐...

2023-12-28 13:16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나,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됐다”며 “전세계약을 체결할...

2023-12-27 11:24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부과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023-12-18 13:42
[오늘의 증시 리포트] KT&G, 이제부터 투자와 환원의 시간

순이익 -408억원(소급 적용 후) 정준섭 NH투자 ◇효성화학 베트남 탐방을 통해 재확인된 성장 기회 재도약을 준비중인 효성비나케미칼 고부가 제품 및 LPG 외부판매 확대로 이익의 질적/양적 성장 도모 목표주가 120,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이진명 신한투자증권 ◇퓨런티어 자율주행과 함께 달리다 IT, 전장 부문 정밀 공정 장비 생산 업체...

2023-11-21 08:14
[종합]'새 가이드라인 적용' 3분기 삼성화재·메리츠화재 웃고 DB손보 울었다

소급적용이 9월부터 이뤄지면서 사실상 3분기부터가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진짜 실적이라며 업계 관심도 높았다. 삼성화재는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에도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3분기 연결 세전이익도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25.8% 신장한 2조2204억 원을 시현했다. 연결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1조64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0% 뛰었다....

2023-11-13 17:16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예상…공매도 금지 이슈 주목

설령 부작용이 출현한다고 해도 이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종이나 개별 종목 단에서는 금주부터 시장은 공매도 금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 소급적용은 되지 않더라도, 각 주식들에 대한 기존 공매도 포지션에 변화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2023-11-06 08:03
케이뱅크, 금리보장서비스 출시 2년… 45억 이자혜택

금리보장서비스는 고객이 가입한 ‘코드K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가 가입한지 2주 내에 오르면 자동으로 인상된 금리를 소급 적용해준다. 2021년 10월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도입 후 2년동안 고객에게 추가로 지급한 이자는 총 16차례에 걸쳐 4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기준금리가 6차례나 인상되면서 서비스 효과를 톡톡히 봤다. 22년 한 해동안만 ‘코드K...

2023-10-26 09:07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이 제정·개정안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조두순 등 이미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한 장관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소급적용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향후 국가에서 거주지를 지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특정 광역단체와...

2023-10-24 16:38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他 법률상 공소시효 배제하는 특례조항 신설‘소급 적용’ 명시적 경과규정 두지 않은 사례공소제기일 당시 시효 7년 완성 땐 “면소판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했다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른 법률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2023-10-15 09:52
감기약 먹었다가…안병훈, 도핑양성 ‘PGA 투어 3개월 자격 정지’

PGA투어는 12일(한국시각) ‘안병훈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3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징계는 2023년 8월 31일로부터 소급 적용된다’라고 발표했다. 징계 기간은 소급 적용됐기 때문에 안병훈은 12월 1일부터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PGA투어 가을시리즈에 출전할 수 없지만, 페덱스 랭킹 44위에 올라 내년 PGA투어 출전권은 확보한 상태다....

2023-10-12 11:06
"이러다 다 죽어" CSM 출혈 경쟁 자정 목소리[K-보험 생존법㊥]

지난 7월 금감원은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CSM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어 소급 적용을 3분기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전혀 다른 방식의 재무적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신계약 CSM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신사업 확대 등의 방안이...

2023-10-11 05:00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문제는 B사가 그동안 단가가 너무 높았다며 인하한 단가를 합의 시기보다 앞선 2013년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 애초 계약 대금보다 5억 원이 적은 45억 원만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양사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단가 인하를 합의한 경우라도 인하한 단가의 적용은 합의일 이후 발주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또 설령 A사가 인하한 단가를 소급 적용키로 합의했다...

2023-10-05 06:00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 당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피고는 소급 감정을 거쳐 쟁점지분 시가를 판단해 조세법률주의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된 세금을 바로잡아야 할 경우 우선 지도나 안내를 해야 함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A 씨는 쟁점지분 양도에...

2023-09-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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