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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규제 완화 첫 수혜 ‘반포미도2차’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속도’
    [단독] 규제 완화 첫 수혜 ‘반포미도2차’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속도’
    이는 1차 안전진단에서 이미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거나 2차 안전진단을 앞둔 단지에도 소급 적용한다. 지자체는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대해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포미도2차는 1989년 준공돼 올해로 입주한 지 35년째를 맞았다. 지상 15층, 3개 동, 435가구 규모, 전용면적 59~71㎡의...
    2023-01-05 11:46
  •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이 내용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개정 즉시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자의 실거주 의무는 기존 최대 5년에서 아예 폐지될 예정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시 기존 실거주 의무는 소급해 사라진다. 다만 이 방안은 주택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통과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아울러 미분양 급증을 막기 위한 청약시장 부양책도 내놨다. 이를 위해 중도금대출...
    2023-01-03 16:38
  • 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까지 세액공제…숨통 트인 업계
    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까지 세액공제…숨통 트인 업계
    법 통과시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적용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세액 공제율 상향 규모가 두 배가 넘는 만큼 정부안 자체는 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미 의결된 법안이 불과 열흘 새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바뀐 것은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법안을...
    2023-01-03 15:56
  • “미뤘던 재건축 안전진단, 다시 하자”…서울 곳곳에서 신청 봇물
    “미뤘던 재건축 안전진단, 다시 하자”…서울 곳곳에서 신청 봇물
    완화안은 소급적용해 현재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완화안을 이달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시행할 방침이다. 이처럼 재건축 안전진단 허들이 낮아지자 미뤘던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단지가 서울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노원구 ‘월계시영(미륭·미성·삼호3차)’ 아파트 역시 최근 정밀 안전진단을...
    2022-12-25 17:00
  •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과거 취득원가 수정의 소급 적용을 인정할 경우 세액 산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소급 적용을 인정 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닥사의 설명이다. 두 번째로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 기간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닥사는 소액주주 상장 주식의 과세 논의가 17년 동안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이 정도의 기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2022-12-22 16:00
  •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에 이 재판관의 사건을 소급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법도 제기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법적인 필요성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재판관의 사건을 기점으로 공수처 공소제기 대상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추가하자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는 공소제기 대상에...
    2022-12-21 15:27
  • [르포] “재건축 규제 대못 뽑아도 매수 문의는 ‘0’”…‘안전진단’ 문턱 낮춘 목동 신시가지 가보니
    [르포] “재건축 규제 대못 뽑아도 매수 문의는 ‘0’”…‘안전진단’ 문턱 낮춘 목동 신시가지 가보니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는 단지들에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목동 신시가지 일대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목동 신시가지 일대 14개 단지 중 안전진단 절차를 모두 통과한 곳은 6단지 한 곳뿐이다. 1~5·7·8·10·12~14단지는 1차 안전진단만 통과한 상황이고, 9단지와 11단지는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다. 다만 이번에...
    2022-12-11 13:00
  • 횡령·불완전판매 "몰랐어도 CEO 책임"… '금융판 중대재해법'에 술렁
    횡령·불완전판매 "몰랐어도 CEO 책임"… '금융판 중대재해법'에 술렁
    또 이미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금융위는 이날 소급 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에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적발 시점까지 CEO의 내부통제 개선 여부에 따라 소급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추후 의견수렴 등을...
    2022-11-29 16:40
  •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금리 인상…연 5.0%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금리 인상…연 5.0%
    금리보장서비스는 가입 후 2주 이내 금리가 오르면 기존 상품을 중도해지하지 않고도 금리가 소급되는 서비스다. 이번 인상으로 11월 14일 이후 가입한 고객들은 자동으로 인상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금리 인상에 따라 케이뱅크도 정기예금의 금리 인상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2-11-27 09:07
  • 유럽, 안보 우려에 중국 ‘반도체굴기’ 제동…영국, 자국 최대 파운드리 인수 차단
    유럽, 안보 우려에 중국 ‘반도체굴기’ 제동…영국, 자국 최대 파운드리 인수 차단
    영국, 안보투자법 소급 적용해 NWF 인수 계약 철회 명령독일은 두 건의 반도체 관련 인수 계약 무산시켜숄츠 총리 친중국 행보에도 기술 보호 의지 유럽 각국이 국가 안보 우려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제동을 걸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중국 윙테크테크놀로지의 네덜란드 자회사 넥스페리아홀딩스가 손에 넣었던...
    2022-11-17 16:34
  • 우유 가격, 리터당 3000원 넘겨? 말아?…‘가격 고민’ 빠진 유업체들
    우유 가격, 리터당 3000원 넘겨? 말아?…‘가격 고민’ 빠진 유업체들
    최근 합의된 가격이 지난달 16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이유다. “흰우유 3000원 넘기면 외면 받을라” 고심…치즈·컵커피는 이미 인상 러쉬 올해 원유 가격 가격 인상폭이 예상보다 높은 52원으로 결정되면서 우유업계는 즉각 우유 가격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흰우유값은 ℓ당 2700원 수준으로 통상 원유값 인상 분의 10배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우유 소비자가가...
    2022-11-04 10:37
  • 낙농가·유업계 입장차 여전…원유(原乳) 가격 협상 지지부진
    낙농가·유업계 입장차 여전…원유(原乳) 가격 협상 지지부진
    낙농가는 가격 인상 폭을 키우고, 당초 협상 시기인 8월부터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유업계는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펴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년 차등가격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는 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가격...
    2022-10-31 16:06
  •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조 지출...소급적용 시기 놓쳤다”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조 지출...소급적용 시기 놓쳤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이미 60조 원이 지출됐고, 소급적용 시기도 상당 부분 놓쳤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전한 손실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는데 온전한 손실보상은 사라졌다....
    2022-10-24 19:39
  • 존리 홍콩 행정장관, 첫 정책 연설...“인재 ‘유턴’ 위해 비자 완화”
    존리 홍콩 행정장관, 첫 정책 연설...“인재 ‘유턴’ 위해 비자 완화”
    해당 제도는 오늘 자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홍콩 정부의 이 같은 비자 정책은 해외 인재 유치와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를 두고 싱가포르와 경쟁하는 가운데 나왔다. 홍콩이 중국 본토에서 고수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 영향으로 수많은 외국인과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면서 금융 허브 지위가 위태로워진 사이 싱가포르가 발 빠르게 금융중심지로 부상하게...
    2022-10-19 16:04
  • “미 FCC, 화웨이·ZTE 통신장비 미국 내 판매 전면 금지 계획”
    “미 FCC, 화웨이·ZTE 통신장비 미국 내 판매 전면 금지 계획”
    다만 FCC는 금지령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미 FCC의 허가를 받아 화웨이 등의 장비를 구매한 업체들은 계속 장비를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FCC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장비는 판매를 금지한다. 이번 명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명한 보안 장비법의 후속 조치다. 이 법은 FCC가 1년 내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2022-10-14 09:26
  •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소급적용 논란이 국회에 결정권을 넘기는 방향으로 마무리되니, 이번엔 국회 싱크탱크가 나서서 부모급여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새 제도가 아닌 현행 영아수당의 확장판이다. 그런데, 제도 목적은 영아수당과 딴판이다. 영아수당은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영야수당 도입 전 0세...
    2022-10-11 15:35
  •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2022년 중기부 국정감사 -윤석열 대통령 한미 스타트업 서밋 불참 두고 공방-지역화폐, 내일채움공제, 모태펀드 등 내년 예산 삭감 정책도 도마 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중기부는 권한 없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10-06 23:59
  •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중기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권한 없다”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중기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권한 없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는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중기부의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손실보상...
    2022-10-06 16:08
  • 6일 중기부 국감…모태펀드ㆍ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방 예상
    6일 중기부 국감…모태펀드ㆍ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방 예상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제2의 벤처붐 위기 속 모태펀드 예산 삭감과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예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중기부 국감에선 내년도 모태펀드...
    2022-10-06 09:00
  •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초기에는 시스템 오류로, 오류가 바로잡힌 뒤에는 신규 급여 생성 지연으로 일부 수급자에 대한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0월 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월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2022-10-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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