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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입국 '격리의무' 8일부터 해제…정부 "증가하는 항공 수요 대응, 방역 상황 안정"
    해외입국 '격리의무' 8일부터 해제…정부 "증가하는 항공 수요 대응, 방역 상황 안정"
    이 조치는 8일부터 시행이지만 이전에 입국자도 소급적용돼 격리 중인 입국자는 모두 8일부터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경우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병원에서...
    2022-06-03 14:25
  • 손실보전금 사흘간 91% 신청...일부 소상공인, 소급적용 촉구 성명서
    손실보전금 사흘간 91% 신청...일부 소상공인, 소급적용 촉구 성명서
    다만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급대상 확대와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반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오후 12시 기준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사 중 91.4%에 해당하는 318개 사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 309만 개사에 약 18조9100억 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2022-06-02 15:27
  • 대법, ‘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위헌’ 첫 사건 파기환송
    대법, ‘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위헌’ 첫 사건 파기환송
    재판부는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A 씨에 대해 구 도로교통법상 단순음주측정거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전망이다.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22-06-02 11:54
  •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지난달 10일부터 소급 적용 중인 조정대상지역(부동산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배제 조치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부자들에게 유리한 조치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 5~45%에 가산세율(20% 또는 30%)을 적용받는다. 내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5~45%의 기본세율만 적용 받는다. 다만 정부는 재산세의...
    2022-06-01 11:05
  •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계도기간 늘었지만 소급적용 가능성임대인들 "과세 자료 활용" 우려 속보증금·월세 낮추고 관리비는 올려"정부, 신고제 정착 위해 계도 노력을"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1년 유예했지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매물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2022-05-30 17:00
  •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다만 이번 추경안에 여야 합의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업계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소급적용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책정된 예산 규모는 23조 원이다. 2020년 이래 나온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에서 73%를...
    2022-05-30 16:35
  • 손실보전금, 3시부터 지급…대통령실 "추경, 물가·금리 영향 미미"
    손실보전금, 3시부터 지급…대통령실 "추경, 물가·금리 영향 미미"
    "적자국채 없어 재정건정성 지켜""국채 발행 안하니 금리 영향 크지 않아" 소급적용 부재엔 "사실상 소급적용 성격"물가 상승 대응엔 "단기간 해결 어렵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2022-05-30 16:26
  • [속보] 대통령실 "손실보전금, 사실상 손실보상 소급적용 되는 것"
    [속보] 대통령실 "손실보전금, 사실상 손실보상 소급적용 되는 것"
    2022-05-30 14:59
  • 인천 계양에 모인 민주당 선대위원장들 "우리는 원팀"
    인천 계양에 모인 민주당 선대위원장들 "우리는 원팀"
    이재명ㆍ윤호중ㆍ박지현, '선대위원장 합동 기자회견' 열어이재명, 추경 언급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포기 않겠다"윤호중 "뼈 깎는 각오고 민주당 혁신할 것"박지현 "선거 직후 '5대 혁신안' 모두 실천하겠다"셋이 손 맞잡고 '원팀' 강조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윤호중ㆍ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30일...
    2022-05-30 11:42
  •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30일부터..."348만 개사에 신속지급"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30일부터..."348만 개사에 신속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날부터 23조 원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고매출액·과세인프라 자료 없다면 지급 대상 제외" 이번 손실보전금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한 사업체에 지급한다. 이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022-05-30 11:07
  • [속보] 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드시 지켜내겠다"
    30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기자회견(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2022-05-30 10:10
  • 케이뱅크, 금리 최대 0.7%p↑… 연 3.0% 정기예금(1년) 나왔다
    케이뱅크, 금리 최대 0.7%p↑… 연 3.0% 정기예금(1년) 나왔다
    코드K정기예금은 조건 없이 가입하면 바로 기간별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14일 이내에 금리가 오르면 오른 금리를 소급일로부터 적용하는 금리보장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음 달 1일 금리가 인상되지만, 이달 19일부터 코드K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이번 금리 인상의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2022-05-30 10:10
  •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개정 내용은 이달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소급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올해 3분기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던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80%까지 완화된다. 이럴 경우 서울 5억 원 아파트 구입 시 대출한도가 3억 원(LTV 60%)에서 4억 원(LTV 80%)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장래소득 증가가...
    2022-05-30 09:12
  •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야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채무조정 출자 확대, 취약계층 추가 지원, 형평성 보완 등이 필요하다며, 초과세수가 53조 원으로 파악되었으니 국가채무 부담 없이 추경 규모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열쇠를 맡겨놓은 국민들은 빚까지 내며 팍팍한 살림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데, 나라살림을 해보라 맡긴 이들은 오히려 넉넉한 나라살림을 나눌...
    2022-05-30 05:00
  •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손실을 본 자영업자 중에는 소급적용이 안 돼서 600만∼1천만원을 받아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신속한 지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결정)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손실보전금은 30일부터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2022-05-29 14:50
  • 이재명ㆍ송영길ㆍ김동연ㆍ박남춘, 국회에 "오늘 추경안 처리해달라"
    이재명ㆍ송영길ㆍ김동연ㆍ박남춘, 국회에 "오늘 추경안 처리해달라"
    이 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지사 후보는 이날 오전 추경처리 관련 공동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대선 기간 약속해온 온전한 소상공인 지원 약속을 파기했다"면서도 "시급한 민생 지원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2-05-29 12:39
  • 여야 ‘추경 본회의’ 또 불발...29일 오후 개의 잠정 합의
    여야 ‘추경 본회의’ 또 불발...29일 오후 개의 잠정 합의
    여야 추경 본회의 불발...29일 오후 7시 30분 개의 잠정 합의불발 쟁점 ‘손실보상 소급적용’...민주당 8조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더 반영해야박홍근 원내대표 尹 토로에 “왜 국회와 민주당에 책임 덮어씌우냐” 비판추경안 합의 국회 의장단 끝나는 29일 가까스로 이뤄질 가능성 커 28일 오후 8시에 열리기로 잠정 합의된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 첫...
    2022-05-28 13:31
  • 최승재 의원, 민주당에 추경안 처리 촉구…“소상공인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최승재 의원, 민주당에 추경안 처리 촉구…“소상공인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하고, 호남·강원·충청·경기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복지·국방 분야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의도적인 ‘지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2022-05-27 18:41
  • 권성동 "추경 최종안 제시…민주당 수용 결정만 남아"
    권성동 "추경 최종안 제시…민주당 수용 결정만 남아"
    그는 "내일(28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며 "국회의장 표결이나 원(院) 구성은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3+3' 원내 라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비롯한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 및 추 부총리와의 최종 회동을 통해 합의를 모색하기로 한 바가 있다.
    2022-05-27 17:20
  • 박홍근 "부실 추경 동의 못 해...국힘, 기재부 설득해서 와라"
    박홍근 "부실 추경 동의 못 해...국힘, 기재부 설득해서 와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한 소상공인의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이 사실상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마지막 추경이다. 여기에 완전한 손실보상을 담지 못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는 일어설 기회가...
    2022-05-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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