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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칭한다.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이 55.7%(10만8158가구)로 법인 보유 주택(53.4%)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68.5%), 광주(63.2%), 인천(60.0%) 순으로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깡통주택 비율이 높았다. 서울과 경기에선 각각 59.1%, 60.6%가...
    2023-01-08 09:30
  • 실거주 의무 폐지·전매제한 기간 완화…분양시장 분위기 반전될까?
    실거주 의무 폐지·전매제한 기간 완화…분양시장 분위기 반전될까?
    준공 후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됐다.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3년으로 줄었고 나머지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가장 관심이 높은 수혜 단지는 강북과 강남을 대표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다. 두...
    2023-01-06 11:02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세입자는 물론 은행과 공인중개사 등 전세 계약 이해관계자들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사기 피해를 막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전세사기의 핵심은 사기범들이 HUG가 공시가격의 140%(기존 150%)까지 시세로 적용해 보증하는 점을 역이용한 것이다. 신축 빌라(다세대·연립주택)는 시세 산정이 어렵고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HUG는 서민 보호를 이유로...
    2023-01-04 15:23
  • 새해 집주인은 ‘역전세’, 세입자는 ‘깡통’ 걱정…애타는 서울 전세 시장
    새해 집주인은 ‘역전세’, 세입자는 ‘깡통’ 걱정…애타는 서울 전세 시장
    이에 전세 고점에 계약서를 쓴 세입자는 집값 하락에 깡통전세를 걱정할 판이고, 집주인도 역전세난(집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 우려가 깊다. 2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이날 기준 5만47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에만 36.5%(1만46589건) 늘어나 전국 17개 지자체...
    2023-01-02 07:00
  • 월세 계약 종료 한 달 넘긴 조두순, 이사할 집 못 구했다
    월세 계약 종료 한 달 넘긴 조두순, 이사할 집 못 구했다
    조두순은 집주인의 방을 빼달라는 요청에 현 거주지 인근 선부동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하려 했지만, 새 집주인이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해 끝내 이사하지 못했다. 조두순은 보증금과 함께 위약금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를 포기했다. 이후 현재까지 한 달 넘게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그와 그의 아내...
    2022-12-31 11:09
  •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국ANKOR유전, 9거래일 연속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국ANKOR유전, 9거래일 연속 상한가
    관련 대출 및 보증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권리조사 업무 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2022-12-28 17:09
  • [이슈크래커] "제2·제3 '빌라왕' 속출하는데"…HUG 보증은 한도 초과 임박 '빨간불'
    [이슈크래커] "제2·제3 '빌라왕' 속출하는데"…HUG 보증은 한도 초과 임박 '빨간불'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도 크게 악화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8일 HUG에 따르면 이달 1~26일까지 전체 1만8046가구가 보증보험을 새로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한 해만 총 23만2812가구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12-28 16:03
  •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20대 빌라왕 사망 소식에 전국의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송 모 씨(27)가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2022-12-27 14:22
  • ‘제2의 빌라왕’ 사태 우려…수십 채 보유 20대 사망
    ‘제2의 빌라왕’ 사태 우려…수십 채 보유 20대 사망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갖고 있던 27세 송 모 씨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2022-12-26 20:48
  • LH, 공공재개발 ‘원주민 맞춤’ 진행…유형별 재정착 방안 마련
    LH, 공공재개발 ‘원주민 맞춤’ 진행…유형별 재정착 방안 마련
    또 사업지구별로 입주민 유형을 주택소유자, 주택세입자,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로 세분화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황 분석 결과는 원주민 유형별 주거 및 생활안정방안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된다. 오주헌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자금이 부족하거나 거주지를 옮기고 싶지 않은 분 등 원주민의 상황이나 여건을...
    2022-12-26 09:15
  • '빌라왕' 피해자 중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36%는 '인천' 거주
    '빌라왕' 피해자 중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36%는 '인천' 거주
    25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빌라왕 김 모 씨 보유주택 세입자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는 61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36%인 222명(보증액 355억 원)이 인천 거주자다. 이들 중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며 HUG에 사고 사실을 알린 임차인은 37명으로 피해 금액은 73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2022-12-25 14:05
  • '빌라왕' 소유 주택 줄줄이 경매행…청구액 100억 원 넘어
    '빌라왕' 소유 주택 줄줄이 경매행…청구액 100억 원 넘어
    채권 청구액은 대부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1억 원 중반∼2억 원대가 다수다. 현재 경매 신청된 47건의 채권 청구액은 총 105억754만 원(평균 2억2350만 원)으로 100억 원이 넘었다. 인천·고양시 일부 물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도 있었다. 경매 예정...
    2022-12-23 15:44
  •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A 씨는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 빌라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하며 건축주로부터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깡통전세 불법 중개 수사는...
    2022-12-23 06:00
  •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특히 빌라나 다세대 등은 한국부동산원 등 시세조사기관에서 시세를 제공하지 않아 사회 초년생이나 지역 사정에 밝지 못한 세입자들은 적정 시세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기 집단들은 이런 점을 악용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기관별 차이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2022-12-22 17:23
  •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이런 상황에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필수 법안은 국회에서 1년 넘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내버려 둔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2022-12-22 16:51
  • 빌라까지 번진 거래절벽…‘빌라왕’ 사건 여파에 매수심리도 ‘뚝’
    빌라까지 번진 거래절벽…‘빌라왕’ 사건 여파에 매수심리도 ‘뚝’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1139가구를 갖고 있다가 숨져 세입자 수백 명에게 피해를 준 빌라왕 등 전세 피해사례가 불거진 것도 빌라 매수심리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자 집값이 전세가 보다 낮은 깡통주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빌라는 매매와 전세의 차이가 크지 않아 가격이...
    2022-12-22 15:47
  •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최근 속칭 ‘빌라왕’을 비롯해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데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필수 법안이 국회에서 1년 넘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내버려 둔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2022-12-22 10:36
  • [이슈크래커] 역전세난에 맘카페 ‘집딜’ 떴다
    [이슈크래커] 역전세난에 맘카페 ‘집딜’ 떴다
    집주인들이 적극적으로 세입자 구하기에 나선 가운데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며 마치 집주인과 세입자의 ‘갑’과 ‘을’이 바뀐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거래절벽이 심해지며 주택난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등장합니다. ‘보증금 네고 가능’…전세 계약에 샤넬 백·골드바 등장 금리 인상으로 신규 전세 세입자를...
    2022-12-21 15:44
  •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실거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정당성 여부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통보인지로 판단”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한 이후 해당 주택을 매수한 새 집주인도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문제에 관해 하급심은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됐지만, 대법원이 “거절할 수 있다”...
    2022-12-19 10:54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령 개정안을 제출‧시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은행 등이 선순위로 설정한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세입자의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는 집주인이 담보권을 새로 설정할 수 없게 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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