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입력 2022-12-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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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빌라왕 사망 소식에 전국의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송 모 씨(27)가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로 파악됐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40여 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다. 심지어 송 씨 명의 주택 중 HUG 전세보험에 가입된 주택의 보증금 규모만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인 사망으로 임차인들이 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위해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이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전 ‘빌라왕’ 사건에서도 집주인이었던 김 씨가 보유한 주택의 임차인 중 614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39명에 불과하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빌라왕’ 김 씨에 이어 송 씨의 사망 소식으로 전국의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도 커졌다. 부동산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전세금을 반환 정보를 나누고 있다.

전세 세입자들은 댓글로 “나도 멀쩡한 집주인이랑 계약하고, 몇 달 후에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뀐 뒤 연락 끊겼다”,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곧 만기인데 걱정된다”, “이 정도면 빌라왕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닌가”, “일부러 명의 빌린 뒤 이용하는 거 아니냐”, “지금 사는 집 월세로 저렴하게 들어왔는데, 최대한 오래 살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빌라왕’ 김 씨와 사망한 송 씨 등 임대인이 사망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송 씨를 비롯해 또 다른 사망 임대인 사례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 및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 및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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