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집값 하락 영향으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지는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것도 갭투자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8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5%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하락은 28주째 계속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줄어들자 임대차 거래가 끊기고, 매물이 쌓이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2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확정일자를 받은 서울 전세 건수는 총 2만6562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가 2만 건대로 떨어진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확정일자 기준 서울 주택 전세 건수는 1월부터 4월까지...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토지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실태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이런 사례가 1만3961건이었고, 세입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보증금 규모는 1조581억 원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집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거의 없는 ‘깡통 전세’가 대표적이다. 한 건축업자는 수도권에...
전국 임대차 계약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전세보다 월세를 원하는 세입자가 늘어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세만 내는 무보증 월세도 증가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월세를 선호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보증금 안내고 월세 사는 사람 늘었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문이 잠긴 세입자의 방에서 악취가 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에 출동, 문을 강제 개방해 방 안에서 부패한 여성 시신 3구를 발견했다. 해당 주택은 60대 여성 A씨가 두 딸과 함께 살던 곳으로 알려졌다. 두 딸의...
지난달 주택 월세 0.16% 상승금리인상에 수요 몰려 임대료↑"월세 지원, 효용성에 문제 있어장기적으로 공급 자체를 늘려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보증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월 임대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지원에 나섰다. 다만, 국민 주거 안정을...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매각 지연(40.0%)과 잔금대출 미확보(28.0%), 세입자 미확보(26.0%) 순으로 나타났다.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거래 활성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지원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8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1.3p(68.3→69.6)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아울러 재해취약주택 밀집 지역의 위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 정비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세입자 주거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해취약주택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복지망 확충 여력, 서울시 등 지자체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도 국토부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침수 지역 반지하 주택은 우선 금지하고 기존 세입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지대 반지하에 대한 해법은 차분하게 찾는 등 우려되는 부분을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당장 급한 불인 수해 피해 복구 작업과 다가올 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이번 폭우의...
아울러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지원도 시행된다.
이런 정책을 내놓자 시민단체와 관련 연구기관은 기존 거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반지하 대체할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없는 서울시...
이에 전문가들은 ‘반지하 퇴출 정책’이 실제 성과를 내려면 기존 세입자의 대체 주거지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는 이번 발표에서 긴급히 이주해야 하는 지하·반지하 세입자 수나 이를 매칭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 상황, 주거 바우처 예산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또 다시 침수로 인한 비극이 발생하지...
당정은 또 반지하 세입자들의 주거 지원 대책으로 취약지역 거주 1300가구씩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주는 기존 프로그램을 확충키로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침수로 사망사고를 겪은 대해 그들의 어머니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사고 현장을 직접 찾은 뒤 이...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곳으로...
전세 세입자 A 씨는 졸지에 2억 원의 빚을 지게 생겼다. 앞서 A 씨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에 걸린 21억 원이라는 근저당이 마음에 걸렸지만, 토지와 건물 가치가 100억 원에 달한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토지와 건물 가치는 22억 원 수준이었고,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기존 세입자가 나간 이후에는 비주거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빈 공간은 리모델링을 거쳐 주민 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반지하 신축 금지나 관련 장기 대응책 마련보다 기존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 당장 반지하 거주민을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도시연구소 관계자는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신청·접수처는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
-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음”...
8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 경신보증보험 사고액 해마다 증가"나쁜 임대인, 여전히 세제 혜택HUG 대위변제 제도 개선 필요"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된 ‘나쁜 임대인’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어...
6%), 11건(24.4%), 7건(17.1%)으로 집계됐다. 반면 노원구, 용산구, 중구의 경우에는 깡통전세로 분류된 거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방 관계자는 “실제 깡통주택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이 예고돼, 이에 따른 거래 실종과 매매가 하락으로 세입자들은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월세전환율도 계속 오르는 만큼 오피스텔 세입자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 내 주요 업무지구 인근 오피스텔 월세는 매달 최고 수준을 경신 중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 한화오벨리스크’ 전용면적 33㎡형 월세 시세는 이날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10만 원에 형성됐다. 이 단지 같은 평형 실거래가는 5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