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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전망 속 ‘돈가뭄’ 오나...일시차입 20조한도 육박

하반기에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 기업 실적 악화, 내수부진이 겹치면 국세청이 올해 세입예산을 맞추기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도 예산안을 짤 때 재정자금 최고한도액을 15조원으로 잡았다가 연말 국회 협의 과정에서 한도액을 20조원으로 올린 바 있다. 특히 하반기 2%대 경제성장률이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서...

2012-07-30 05:46
국세청, 고액체납자 관리…지난달 조세채권 전년比 2배 확보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5월말 현재 국고로 들어온 세수는 당초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192조6000억원의 47.3% 수준인 91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48.1%)보다 낮은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도 세수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 위주의...

2012-07-27 11:23
올해 세수 ‘빨간등’…하반기 ‘고강도’ 세수관리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국고로 들어온 세수는 당초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192조6000억원의 47.3% 수준인 91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48.1%), 진도비가 소폭 하락한 것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2012-07-26 10:30
세무조사, 세입여건 따라 ‘고무줄’ 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국세청이 세입 여건이 좋을 때는 세무조사의 강도를 낮추고 세입여건이 나쁠 때는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면서 세무조사의 강도를 재량적으로 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 세무조사 건수는 1998년 8000건이 넘었으나 2000년에는 3000건대로 급락했다. 이듬해인...

2012-07-24 09:59
지난해 국가채무 421조원 사상최대…1년새 29조원 증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조원에 육박하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과 관련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 수입이 증가했고 세출 예산 집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계 이영금을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에 2조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국가채무 상환에 1조6000억원을 사용하고 남은 1조5000억원은 올해 세입으로 처리할...

2012-04-10 10:00
지난해 총세입 270조5000억원…4조8000억 초과징수(종합)

일반회계 세입은 국세수입 증가 등에 따라 예산보다 4조9000억원 초과징수된 214조9000억원이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97.8%인 207조4000억원이다. 특별회계 세입은 55조6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89.2%인 51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 11조6000억원 중에서 5조1000억원이 2012 회계연도로 이월돼...

2012-02-10 17:52
내년 경제정책방향 곳곳에 ‘무리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 3.7%는 내년 예산안에서 설정한 성장률 4.5%보다 0.8%포인트 낮아져 세입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장률 1%포인트 하락할 때 국세 수입이 2조원정도 감소한다고 가정한다면 수입이 무려 1조6000억원 줄어든다. 가뜩이나 내년 총선과 대선 등으로 인해 세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3년 균형재정...

2011-12-12 11:30
민주 “내년 예산안에 민생예산 10조원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보다 세입을 1조원 늘리고 세출을 9조원 줄여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2012년 예산안이 민생·서민예산, 지역균형발전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세입 부문에서 △성장하락에 따른 국세 감소(-4천700억원) △신보, 기보 세입...

2011-11-07 16:52
“정부 세입 부풀리고 세출 축소해 거짓 균형 재정 달성”

가령 국세탄성치가 1.1이라고 가정하면 GDP가 1% 성장할 경우 국세수입은 1.1%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는 현실성이 없는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을 2012~2013년 세외수입 예산에 무리하게 계상해 재정수입을 부풀리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기업 주식매각을 하지 못하면 △2012년 2조3000억원 △2013년 10조원이나 되는 수입이...

2011-10-06 16:18
［2012 예산］전문가 “장밋빛 예산안 우려”

◇“세입·세출 전망 너무 낙관적”= 기획재정부는 27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하면서 4%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국세 총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7.2%, 총지출 증가율은 4.8%를 예상했다. 오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3%포인트 낮게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의 경우 세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5.5...

2011-09-27 08:24
［2012 예산］세금 어디서 얼마나 걷나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수감소 요인에도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늘어 올해 전망치 192조8000억원보다 6.8%(13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는 고용 증가 및 임금 상승에 따라 내년 근로소득세를 올해에 비해 8.7%(1조6000억원) 늘어난...

2011-09-27 08:00
국세청 상반기 세수 96조원…작년비 11.8% 증가

2%로 최근 5년간 상반기 평균(48.9%)보다 5.3%포인트나 높았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재정위기 등 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세수실적이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은 “상반기 세수실적을 감안하면 올해 세입예산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반기에는 세입여건이 상반기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1-08-24 10:08
“세계잉여금 사용절차” 개선 한목소리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 총량분석 보고서’에서는 행정부가 보수적으로 적게 세입추계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09년 기간 중 행정부의 총수입 예측오차는 연평균 3.4%로 나타나 정부가 매년 총수입과 국세를 각각 3.4%만큼 과소 추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형 한국개발연구원 소장은 “세수추계의 오차는 어느...

2011-03-07 11:06
총세입 261조2000억·총세출 248조7000억

일반회계 세입은 205조2000억 원으로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예산액 201조3000억 원보다 3조9000억 원 초과 징수했고, 세출은 예산현액 202조8000억 원보다 97.2%인 197조1000억 원이었다. 특별회계 세입은 56조원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증가 등으로 예산액 54조1000억 원 대비 1조9000억 원 초과 징수했다. 특별회계 세출은...

2011-02-10 15:22
'나라빚 400조' 재정건전성 비상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 170조5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더 많은 175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난해 세계잉여금(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歲出不用額)을 합한 금액) 3조6000억원 중에서 1조4000억원을 올해 세입으로 포함하면서,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보다 6조원 줄어든 394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2010-12-21 10:59
올해 나라빚 394조..적자국채 발행 6조 축소 따라

국세수입은 경기호조로 당초 예산보다 4조6000억원, 주세·농특세를 제외한 일반회계 해당 국세수입은 4조9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세외수입도 2009년 세계잉여금을 2010년 세입이입에 활용하는 등 당초 예산보다 늘어날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정산 8000억원, 채무상환 1조4000억원, 세입이입 1조4000억원 등 총...

2010-12-13 09:00
장병완 의원 "2014년 국가채무 553조원에 이른다"

그는 "정부는 국세 탄성치(국세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로 나눈 수치)를 1.15로 적용, 국세수입이 연평균 8.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그러나 탄성치가 1을 넘었던 것은 증세했던 때(2000년 외환위기 이후 세입확대정책을 추진했던 시기)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던 때(2005∼2008년)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탄성치(0.76)...

2010-11-23 11:12
[국감] 이강래 의원 "부자감세로 경제 위기"

이 의원은 정부가 부유층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를 하고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서민복지예산은 삭감하는 등 입으로는 친서민, 행동은 반서민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조세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탈세 근절을 통해 공정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2003~2006년 소득 및 국세 세입자료 등을 토대로...

2010-10-05 11:48
2014년 국가채무 30%대 초반 개선 목표

하고 세입기반 확대, 지출 생산성 제고, 재정관리체계 개선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과 기금 수입을 합한 재정수입은 2010~2014년 기간중 연평균 7.7% 수준 증가할 전망으로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 7.6% 보다 1.5%p 높은 연평균 9.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달성을 위해...

2010-09-28 11:00
내년 1인당 세부담 490만원…올해보다 34만원 더 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올해 국세수입을 예산 170조5000억원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175조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근로소득세는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으로 예산대비 1조원 증가할 전망이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하락으로 3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부진과 이자율 하락으로 예산대비...

2010-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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