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가채무 30%대 초반 개선 목표

2013~2014년 균형 재정 달성

정부가 2014년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대 초반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28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계획을 통해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 확대와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재정수지는 당초 계획대로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당초 30%대 중반 관리목표를 30%대 초반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세입기반 확대, 지출 생산성 제고, 재정관리체계 개선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과 기금 수입을 합한 재정수입은 2010~2014년 기간중 연평균 7.7% 수준 증가할 전망으로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 7.6% 보다 1.5%p 높은 연평균 9.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 7.7%보다 2.9%p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11년,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2014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09~2013 계획보다 관리목표를 개선될 전망으로 2014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31.8%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방세 수입 대폭 감소 등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2010~2014년간 19%대를 유지할 전망으로 세입확대 노력 등을 통해 매년 완만하게 상승해 2014년 조세부담률은 19.8% 수준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014년 26.1%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면서 지원목적이 달성됐거나 조세원칙과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고 신규감면도 억제하는 반면 서민중산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유지할 방침이다.

과세 정상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확대,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과표양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예산을 아껴 쓰면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재량지출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한 통합․정비를 지속 추진, 위기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지원한 한시사업은 그 효과 및 필요성 등을 재점검해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규모 등 재정총량에 일정한 관리 목표를 부여해 준수토록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균형재정 목표 달성시까지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매년 2～3%p 낮게 유지할 방침이다.

부처가 재정수반 법률안 및 중장기 계획 추진시에는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절차 내실화 등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연간 500억원 이상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은 기획재정부 협의 후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