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강래 의원 "부자감세로 경제 위기"

"감세정책 초점 저소득층에 맞춰야"

부자감세가 경제 위기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에서 가장 비극적 결정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의 동시 추진이라면서 상식 밖의 정책조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세정책의 추진 의미는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면 내수소비가 확대된다는데 있으며 내수 진작 효과를 위한 정책을 선택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계층별 한계소비성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월등히 높다고 제시했다.

이 이원은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하지 않는 대기업과 소득이 증가해도 일부만을 소비하는 고소득층의 행태를 고려하면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소비 진작 효과의 면에서 감세정책의 초점은 저소득층에 맞춰야 할 것이며 고소득층의 세율 인하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조세 공평성을 심각히 훼손해왔던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부터 공정사회가 시작해야 한다면서 부유층과 대기업에 돌아갈 감세를 철회하면 이를 통해 확대되는 서민복지 예산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부유층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를 하고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서민복지예산은 삭감하는 등 입으로는 친서민, 행동은 반서민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조세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탈세 근절을 통해 공정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2003~2006년 소득 및 국세 세입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 규모를 추정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30%는 세금 탈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세정책 차원에서 공정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전문직 고소득자의 소득자료 누락 및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행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