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예산］세금 어디서 얼마나 걷나

국세수입 올해보다 6.8% 증가 전망

내년에는 올해보다 6.8% 증가한 205조9000억원의 세금이 걷힐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수감소 요인에도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늘어 올해 전망치 192조8000억원보다 6.8%(13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는 고용 증가 및 임금 상승에 따라 내년 근로소득세를 올해에 비해 8.7%(1조6000억원) 늘어난 20조6000억원으로 내다봤다.

또 같은 기간 종합소득세는 8조7000억원으로 9.9%(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양도소득세는 올해 대비 6.7%(5000억원) 증가한 7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부가가치세는 56조8000억원으로 9%(4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민간소비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와 비교해 내년 예상 법인세는 44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0.6%(3000억원)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영업이익 증가율인 -6.1%를 기록하는 등 기업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에는 2011년 예산안인 187조6000억원 대비 5.8%(5조2000억원) 증가한 192조8000억원의 세금이 실제로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 근로소득세 전망치는 18조9000억원으로 고용확대 등 근로소득 상승으로 14.7%(2조4000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7조9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돼 22.6%(1조5000억원)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법인세도 44조2000억원으로 7.0%(2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19.3%(-1조7000억원), 부가가치세는 소비 둔화 및 수출 증감으로 1.6%(-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