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입 부풀리고 세출 축소해 거짓 균형 재정 달성”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실성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6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세입은 과다하게 부풀리고 세출은 무리하게 축소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지난 9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를 발표,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세수입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국세탄성치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국세수입을 무리하게 과다계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8~2012년인 현정부 임기기간 동안에는 국세탄성치를 평균 0.59로 잡았으나 차기 정부 기간인 2013~2015는 1.14를 적용했다. 갑자기 2배나 높게 세수가 많이 걷힐 것으로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국세탄성치는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가 성장할 때 더 많은 조세수입이 더 많이 걷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국세탄성치가 1.1이라고 가정하면 GDP가 1% 성장할 경우 국세수입은 1.1%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는 현실성이 없는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을 2012~2013년 세외수입 예산에 무리하게 계상해 재정수입을 부풀리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기업 주식매각을 하지 못하면 △2012년 2조3000억원 △2013년 10조원이나 되는 수입이 결손된다.

항목별로 보면 내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4314억원 △기업은행 1조230억원 △산업은행 8808억원 등으로 2조3352억원이 공기업 매각수입으로 걷힐 것으로 정부는 계산했다.

또 오는 2013년에는 △기업은행 6조5000억원 △산업은행 2조6000억원 △인천국체공항공사 9000억원으로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 10조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다.

이 의원은 “경상수입인 조세수입은 줄이면서 일시수입인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으로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선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또 다음 정부 임기 2013~2015년 동안 재정지출 증가율을 턱없이 과소하게 전망했다.

정부는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3년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해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7.2%) 보다 2.4%포인트 낮은 연평균 4.8%로 계획했다.

그러나 다음 정부 임기 2013~2015년 동안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이명박정부 임기 2008~2012년 동안의 6.6%보다 2.0%포인트 낮게 계획했다.

이 의원은 “2013~2015년 연평균 경상성장률이 7.3%임을 감안하면 이는 과도한 긴축재정이며 다음 정부에서는 아무일도 하지 말라는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