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예산안에 민생예산 10조원 증액”

민주당은 7일 내년도 정부 예산 안의 세입·세출 조정을 통해 총 10조원의 별도 재원을 마련, 일자리와 민생예산에 투입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보다 세입을 1조원 늘리고 세출을 9조원 줄여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2012년 예산안이 민생·서민예산, 지역균형발전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세입 부문에서 △성장하락에 따른 국세 감소(-4천700억원) △신보, 기보 세입 역전출(-5천억원) △인천공항공사 주식 매각(-4천300억원) 등 1조4천억원을 삭감할 방침이다.

또 △법인세 감세 완전 철회(+7천억원) △파생상품 증권거래세 부과(+1조2천억원) △비과세 감면·축소(+5천억원) 등 2조4천억원의 세입을 늘려 1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출의 경우 △4대강사업 및 과도한 후속사업(-1조500억원) △제주해군기지사업(-1천300억원) △특수활동비, 특정업무 경비 등(-3천500억원) △낭비·전시성 홍보사업(-3천억원) △특혜성 사업(-4천억원) 등에서 모두 8조8천800원을 삭감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마련된 약 10조원의 재원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2조원) △의무교육 무상급식 지원(1조원) △반값 등록금(2조원) △아동·보육 예산(7천억원) △노인 지원(8천억원)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5천억원) △중소·자영업자 지원(3천억원) △농·어민 지원(5천억원) △지방재정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2조2천억원) 등 9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