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 곳곳에 ‘무리수’

정부가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은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해를 마무리하기 위함인 만큼 의미가 크다. 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정책 운용 방향을 설정했다는 지적이다.

먼저 정부는 한국경제의 ‘아킬레스 건’인 가계부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은행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말까지 각각 30%까지 확대한다는 것.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0.5%에 불과한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6년 새 60배까지 늘린다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비거치식 대출비중 6.4%를 4.7배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수치를 도출해 봐야 정확히 추산할 수 있겠지만 은행을 강제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신규채용의 고졸자 비중을 올 3.4%에서 내년 20%로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 내에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진학률은 79%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우수 고졸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게다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공기업 규모를 축소해온 정부가 고졸채용을 확대한다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 3.7%는 내년 예산안에서 설정한 성장률 4.5%보다 0.8%포인트 낮아져 세입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장률 1%포인트 하락할 때 국세 수입이 2조원정도 감소한다고 가정한다면 수입이 무려 1조6000억원 줄어든다.

가뜩이나 내년 총선과 대선 등으로 인해 세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등의 목표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