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인세를 인상함으로써 부자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를 희석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겠지만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세입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법인세의 경우 현 정부의 과세정책처럼 비과세 감면 폭을 줄이는 게 자본의 유출이라든지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즉 현재 상황에선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는...
또 세입경정으로 재원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3분기로 앞당겨 조기 집행키로 한 5조원은 부처별 집행 목표 설정 등을 즉시 시행토록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추경도 8월 중 편성·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7월 말까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경시기와 추경규모 등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토록 독려 할 방침이다.
또 재정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양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23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 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적시하지 않으면서 양당은 곧바로 해석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해 오던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홍 연구위원은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세입 경정, 세출 확대 규모가 부족해 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며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2.3%를 기록했고 추경이 집행돼 하반기에 3.1% 성장률을 보인다고 해도 연간 성장률은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8000억원의 추경안에서 세수 부족분을 메울 세입 경정이 5조6000억원이었고, 나머지 6조2000억원은 메르스와 가뭄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사용될 지출 확대분이었다.
여야 모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세입 경정과 법인세 인상 문제가 추경안 처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수 부족은 정부·여당의...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함에 따라 추경 집행시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11조5639억원 규모의 예산을 내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풀어놓는다.
국무회의에선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에서...
정부안에서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은 2000억원 삭감됐다. 세출증액 6조2000억원은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12억원이 증액돼 정부안보다 638억원 순삭감 됐다.
예결위는 이 밖에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해 의결했다.
예결위는 추경안 등에 “정부는 연례적인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예결위는 세입경정 5조6000억원, 메르스 피해 지원 등 세출증액 6조2000억원 규모 정부안에서 세입경정부분은 2000억원 세출부분에서 4750억원을 각각 삭감했고, 4112억원을 증액했다. 이로 인해 지출부문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638억원이 순삭감됐다.
다만 당초 11조8000억원이라는 추경규모는 편의상 본예산의 세입부분을 조정하는 4조7000억원이 포함되는...
앞서 야당은 “세입경정 예산이 포함된 추경은 재정건전성을 허문만큼 ‘정책실패→세수펑크→세입경정→국채발행→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22%로 낮춘 법인세를 25%로 되돌리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소득세 또한 최고세율 구간 신설까지 언급했지만 결국 여야의 주장이 담긴 ‘인상’, ‘감면’ 등의 표현을 모두 빼고...
여야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메르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부대의견’에 세입보전 방안 중 하나로 ‘소득세법인세 정비’를 못 박으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부대의견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책임이 함유됐는 만큼 향후 법인세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알뜰한 살림살이’와...
국회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11조8000억원) 가운데 세입 2000억원, 세출 5000억원을 각각 삭감해 오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다만 세출삭감분 5000억원 중 얼마를 증액사업에 재투입할지는 23일 밤까지 확정되지 않아 모두 재투입되면 최대 11조6000억원, 전액 삭감시 최소 11조1000억원 사이에서 최종 추경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위의 심사를 존중하여 7월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나. 만성적인 세수결손 방지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명기한다.
※부대의견 :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다. 감액...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23일 최종 합의했다. 특히 추경안 부대의견에는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세수결손 사태를 막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정비’를 못박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특히 여야는 추경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세입경정 추경이 발생한 것과 관련, 부대의견에 정부의 세수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법인세도 언급하기로 했다. 다만, 어떤 표현으로 담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달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을 전제로 법인세 인상안이 포함될 공산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야당은...
세입경정 추경이 발생한 것과 관련, 부대의견에 정부의 세수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법인세도 언급하기로 했다. 다만, 어떤 표현으로 담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수석부대표는 “추경은 세수확보 방안 마련에 대해서 문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남았고,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은 정보위원회 청문회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오후에 열릴...
가장 큰 쟁점은 세수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 5조6000억원 처리의 전제로 추경안에 덧붙여질 부대의견의 내용이다. 새정치연합은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세수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하지만 새정치연합에서 세입경정안을 삭감하고 세수확충 방안으로 법인세율 인상 카드를 제시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이후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전체적으로 다 조율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새누리당은 SOC 사업 예산인 1조4337억원 가운데 10%만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심사를 마치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야당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세수결손 보전용 세입경정 예산은 새누리당 이노근,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SOC 사업 예산은 총 추경에서 세입경정 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5조4332억원의 26.5%에 해당한다. 이 중 토지보상비만 3107억원으로 무려 21.6%에 달한다. 특히 대구순환, 당진-천안고속도로건설,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서울-문산) 등 7개의 사업은 추경의 100%가 토지보상비다.
국토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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