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인세 인상 신중 해야… 기업활동 위축 우려”

새누리당은 26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인상될 경우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인세의 인상은 글로벌 경제 추이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23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 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적시하지 않으면서 양당은 곧바로 해석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해 오던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합의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부대의견이 법인세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막아서고 있다.

이 대변인 “세계적인 금융·재정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자국 경제의 빠른 지원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다”며 “법인세율은 향후세계적인 세율 변화 추이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적인 조세경쟁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나홀로 인상’에 나서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극적 투자로 전환시키는 부담이 존재한다”며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국내기업은 해외에 투자하게 되고, 국내에 투자하려던 외국기업은 국내투자 철회라는 악영향을 동반하게 된다”고 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조세 전문가들은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긴 힘들다고 진단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율에서도 기업실적이 회복되기만 하면 세수 확보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급증하는 복지수요 때문에 세수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을 재정비해서 세수확충에 나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기업의 투자확대 혹은 고용창출 등을 제대로 유인해 경기를 살리고 그만큼 세수도 늘리는 선순환을 도모하자는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은 포퓰리즘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착한 법인세 인하’고,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나쁜 법인세 인하’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새정치연합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국내기업의 투자 위축, 해외자본 투자유입에 악영향을 주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을 철회하고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 조정을 통한 세수확충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