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3분기에 대부분 집행키로...재정집행 속도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3분기에 대부분 집행키로 하는 등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대책의 하반기 재정집행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6조2000억원의 추경 세출예산을 3분기에 전액 예산배정을 완료하고 이 중 메르스 대응 및 가뭄·장마대책 3조5000억원은 8월중에, 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관련사업2 조7000억원은 최대한 3분기 내 집행하기로 했다.

또 세입경정으로 재원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3분기로 앞당겨 조기 집행키로 한 5조원은 부처별 집행 목표 설정 등을 즉시 시행토록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추경도 8월 중 편성·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7월 말까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경시기와 추경규모 등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토록 독려 할 방침이다.

또 재정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행부진 해소를 위해 ‘재정집행애로점검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점검한 결과 183조6000억원의 재정집행 계획 중 집행 실적은 188조원으로 계획대비 4조4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하반기에도 더욱 재정집행을 가속화하고 재정집행애로점검반을 활용, 집행애로사항을 해소해 경기대응과 민생안정에 재정이 적극 기여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