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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50%까지 내려갈까…법 통과 시 리터당 148원 추가 인하 효과
    유류세 50%까지 내려갈까…법 통과 시 리터당 148원 추가 인하 효과
    27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의원 13명과 함께 발의했다. 배 의원의 법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론 성격의 법안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최근 유류세...
    2022-06-27 10:55
  • 금감원, '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
    금감원, '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 안정된 정치‧경제 환경, 각종 조세특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편리한 생활여건 등이 강점으로, 최근 미‧중 분쟁, 코로나 봉쇄 등 홍콩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홍콩을 대체하는 금융중심지로 부상중이다. 또한, 동남아 핀테크 핵심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국내 금융회사의 싱가포르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2022-06-23 12:00
  • 민주 민생우선실천단 첫 전체회의…"유능한 민생 정당 거듭날 것"
    민주 민생우선실천단 첫 전체회의…"유능한 민생 정당 거듭날 것"
    그는 ℓ(리터) 당 2000원대로 오른 휘발유 가격에 "세율만 잠깐 조정할 게 아니라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지도부는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인하 등 유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 개정을 통해 휘발유 기준 최소 200원 이상의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면서 "정유업계와...
    2022-06-21 15:33
  • 4년째 인하 '자동차 개소세' 아예 폐지 추진…수입ㆍ고급차 유지 반론도
    4년째 인하 '자동차 개소세' 아예 폐지 추진…수입ㆍ고급차 유지 반론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한 감세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소세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여전히 사치품으로 인식되는 수입차와 국내 대형승용차 등에는 개소세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의원 10명은 이달 20일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를 살 때 부과하는 개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2022-06-21 13:23
  •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그는 "과도한 부동산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매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2022-06-21 08:47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법인세율 인하는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종합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들의 계좌에 소비로도 투자로도 사용되지 않고 고여있는 여분의 자금을 더 늘려주는 것이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은 매우 부족하다. 추경호 장관은 상속세율...
    2022-06-20 05:00
  • [사설] 민간중심 경제정책방향, 발목부터 잡는 야당
    법인세는 최고세율 25%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린다. 기업투자의 역효과를 내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인 12%로 높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도 보완키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제도 정상화한다. 1주택자의...
    2022-06-20 05:00
  • [종합] 추경호 "7월부터 유류세 37%까지 인하…전기료 인상 최소화"
    [종합] 추경호 "7월부터 유류세 37%까지 인하…전기료 인상 최소화"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다.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L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를 인하하면 유류세 인하 이전보다 37% 인하하는 것으로 L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2022-06-19 15:16
  •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다만 상속세율, 사후관리요건, 상속공제 조건 등 가업승계의 암초로 꼽히는 사안들에 대한 개선 방향은 보이지 않아 장기적인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가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와...
    2022-06-19 14:52
  • 尹정부, 기업·투자자 세금 깎는다…증권가는 환영
    尹정부, 기업·투자자 세금 깎는다…증권가는 환영
    유효법인세율 3%P 내리면 당기순이익 4% 증가 효과수혜집단 대기업 편중 관측 유효법인세율이 3%포인트(P) 하락하면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4%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준다고 발표한 데 따른 전망이다.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코스피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새 정부 정책의 수혜 집단이...
    2022-06-19 14:11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380~2500선 예상…FOMC 이후 연준 발언 주목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380~2500선 예상…FOMC 이후 연준 발언 주목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 → 22%),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개인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축소(10억 원 → 100억 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고세율 인하는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대기업의 투자 활동에 있어 활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김 연구원은 "다만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다수당인...
    2022-06-19 08:42
  • 치솟는 기름값에…유류세 인하폭 30%→37%로 가닥
    치솟는 기름값에…유류세 인하폭 30%→37%로 가닥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현재 유력 검토하고 있다.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ℓ)당 유류세는 821원인데, 현재 정부가 30% 인하 조치를 한 이후 246원 깎인 574원을 부과 중이다. 여기에 탄력세율 조정으로 7%를 추가 인하하게 되면 유류세는 이보다 57원 깎여 516원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6-18 21:50
  • 민주 "尹 경제 정책, 재벌과 대기업 특혜...MB 시즌2 시작"
    민주 "尹 경제 정책, 재벌과 대기업 특혜...MB 시즌2 시작"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재의 4단계를 단순화하고, 기업소득 3000억 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25%의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2018년도 해당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상향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2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5%를 22%로 낮춘 법인세 감세의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2022-06-17 12:33
  • 윤 대통령 “기업 감세, 서민 위한 것…법인세, OECD 평균은 돼야”
    윤 대통령 “기업 감세, 서민 위한 것…법인세, OECD 평균은 돼야”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전 부처 차원의 목표로 뒀는데, 이에 윤 대통령은 “규제 중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나”라며 감세가 규제개혁의 일환이라 짚으며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은 지켜줘야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 때...
    2022-06-17 12:32
  • [머니있슈] 새 정부 법인세법 개정, 코스피 순익 3%↑효과…시총 상위 119개 기업 수혜
    [머니있슈] 새 정부 법인세법 개정, 코스피 순익 3%↑효과…시총 상위 119개 기업 수혜
    손주섭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는 16일 기재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자료를 통해 법인세 인하 개정계획을 발표했다”며 주요 골자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인세 개정안에는 기업의 전반적인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2-06-17 08:58
  •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상속세 과세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의 부과방식과 세율 체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OECD 회원국 중 3위이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다.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2022-06-17 06:00
  • 중소기업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업할 맛 나는 여건 기대감"
    중소기업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업할 맛 나는 여건 기대감"
    이날 정부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규제일몰제, 규제 원샷 해결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제 1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게 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 도입도 포함됐다.
    2022-06-16 17:20
  •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주식 양도세는 사실상 폐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주식 양도세는 사실상 폐지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기타 250만 원)을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20~2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번 발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은 2025년으로 미뤄졌다. 또 주식 양도세도 사실상 폐지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 지분율 2% 또는 시총 10억 원 이상...
    2022-06-16 15:56
  • 전경련 “새 정부 경제정책 적절해…투자ㆍ일자리 확대 노력할 것”
    전경련 “새 정부 경제정책 적절해…투자ㆍ일자리 확대 노력할 것”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등 법인세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제계는 정부의 이러한 경제운용 방향에 부응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2-06-16 15:21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원)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도 신설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022-06-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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