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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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18일 전격 소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돕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세월호 사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가족회사 '정강' 회삿돈을 빼돌린 개인 비리 등의...

2017-02-17 18:12
'D-14' 속도내는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금명간 결정"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돕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정부 지원에서 배제시키거나 △세월호 사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가족회사 '정강' 회삿돈을 빼돌린 개인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아 (남은 수사기간...

2017-02-14 16:44
천정배 “개혁법안 위해 야권 대선주자 연석회의 열자”

대선주자인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14일 세월호특별법 등 개혁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위해 야권 대선주자들이 모여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대선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혁입법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지혜를 모아 국민께 희망을 드리자”며 “‘2월 국회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인...

2017-02-14 14:41
민주 “안철수 연설에 공감… 학제개편도 중요한 문제”

기 대변인은 “2월 국회는 개혁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재벌·검찰·방송개혁법안,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별법 등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라면서 “박근혜 정권의 구악을 청산하고, 새누리당 집권 10년을 끝내야 한다. 정권이...

2017-02-06 13:25
우상호 “소득향상3법ㆍ생활비절감3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구체적으론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 도입 △국회 내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 기구 설치 AI(조류독감) 피해 구제책 마련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을 위한 5.18특별법 개정 등을 언급했다. 그는 조기 대선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2월 말 3월초에 내려진다는 가정 하에 차기 대선을 4월 말에...

2017-02-02 11:25
천정배, 팽목항 찾아 “세월호 진상 규명‧대책 마련 제대로 해야”

이어 “세월호특별법을 한시바삐 입법해야 한다”며 “선체를 조속히 인양하고 9명의 미수습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에 선체 인양 등 미수습자의 수습을 위한 조치나 그 유족들에 대한 배려가 명시돼 있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미수습자 문제가 소홀히 다뤄져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2017-01-28 19:46
반환점 돈 특검 ‘절반의 성공’…朴 대통령·우병우 겨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삼성 등 대기업 뇌물죄 수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이화여대 입시비리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등 크게 4갈래로 수사해왔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는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대 입시비리 부분도 최경희(55) 전 총장의...

2017-01-25 10:04
2野 “가습기특별법 통과 늦었지만 다행… 유가족 위로되길”

그러면서 “(특별법 통과가) ‘안방의 세월호’라 불렸던 다국적 기업과 국가권력의 보이지 않는 폭력, 그들을 옹호해온 거대 법률 집단의 비정함 등 구시대적 악폐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동섭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어떤 보상으로도 유가족들을...

2017-01-20 18:12
[배국남의 직격탄] 조윤선 장관·박 대통령이 할 일은?

시인 고은부터 배우 송강호까지 수많은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야당 대선주자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았다. 사상과 지향점이 다른 이들을 탄압하는 데 지위와 권력을 악용한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2017-01-19 10:46
권성동 “박대통령 탄핵, 늦어도 3월초 결정 추측”

세월호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관저 근무 논란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무장소에 출근해 근무해야 하는데 피청구인 측에서 재택근무, 즉 관저 집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으니 근거를 대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논란을 두고는 “누구 소유였고, 어떻게 언론기관에서 입수했는지 그...

2017-01-13 09:56
[데스크칼럼] 법 위의 권력 그리고 정경유착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세월호 7시간, 국민연금 삼성 특혜 지원, 블랙리스트, 이대 특혜 입학 등 그동안 저질러 온 부정부패 행위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지만, 그들은 후안무치(厚顔無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특검, 헌재, 검찰 수사도 부정하는 그들이 수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 온 지도자였다는 점이 개탄스럽다. 법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이용해...

2017-01-10 17:26
바른정당 “국조특위, 불출석 증인 엄벌하고 제도적 보완 나서야”

그는 “이것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혀 줄 핵심인물로 지목된 인물들이 모두 불출석한 것”이라며 “조직적 방해의혹까지 일고 있는데, 핵심 증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숨어버리거나 가벼운 법률지식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국조특위는 법적조치 등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불출석...

2017-01-09 20:41
주승용 “세월호특별법 당론 채택 추진”

국민의당 주승용 신임 원내대표는 1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전라남도 진도군 팽목항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새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해 팽목항을 찾았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조속한 인양을 위해 당 차원의...

2017-01-01 20:28
[전문] 박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공모하거나 누구 봐주려 한 일 없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심경을 밝히면서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과 제3자 뇌물 수수 관련 내용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적극 해명했다. 다음은 기자단과의 대화 내용 전문.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이지만 암만해도 이쪽에 오시게 되면 소식도 더 많이 들으시고 이해를 더 하실 수도 있게 돼서 한 식구같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이 터지고 나서...

2017-01-01 18:45
특검, 탄핵심판 5가지 쟁점 ‘동시 다발적 수사’ 진행… 새 혐의점 변수 부각

특검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탄핵사유 쟁점인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수사에도 돌입했다. 특검은 7시간 행적의 '열쇠'로 꼽히는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박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김영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한 보복으로 세계일보 경영진에 정권 차원의 압박을...

2017-01-01 12:44
특검, '최순실 지원'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조사… 최 씨 일가 재산 추적도

40명 중 이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임의로 제공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특검은 전날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 김영재 원장 자택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2016-12-29 08:50
100석 아래로… 힘빠진 ‘집권 새누리’

사실상 법안 지연용으로, 새누리당은 야당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을 이 방법으로 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환경노동위 등 6곳에서 안건조정 신청 정족수에 미달된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요구도 힘들게 됐다. 상임위원장은 법사위와 정무위...

2016-12-28 10:22
세월호 7시간 규명될까… 특검, 김영재 자택ㆍ병원 압수수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7일 김영재(54)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을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김영재의원과 원장 자택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진료 기록과 관련 서류 등을 확보 중이다. 성형외과 진료를 하는 김영재의원은 최순실(60) 씨의 단골병원으로 알려진 곳이다....

2016-12-28 09:57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세월호 특조위 연장, 청와대 반대로 막혀"

이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세월호 특별법이 어떻게 논의됐는지 몰랐는데 하태경 의원의 말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됐던 것임에도 청와대의 반대로 연장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이 안된 것을 놓고 야당 측은 협상에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다는...

2016-12-23 19:17
특검 첫 압수수색 ‘국민연금’… 현판식 갖고 ‘최순실 게이트’ 70일 수사 본격 착수

특검은 이와 함께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 경위 △박 대통령의 최 씨 이권 챙기기 지원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훈련 지원 등 최 씨 일가 지원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씨와 김상만 전 자문의 등 ‘비선 진료’와 ‘세월호 7시간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18일 박상진(63)...

2016-12-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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