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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0-12-17 16:16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5.18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관련법은 정의의 실현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그런 법안 하나하나가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입니다. 여러 저항과 어려움을 이기며 입법에 이르렀다는데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한국은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제도적 민주화를...
    2020-12-13 15:58
  •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관련한 노동법, 고용보험법, 지방자치법, 5·18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올해 4월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겨주신 책임을 이행하려 노력했다"며 "여러 저항과 어려움을 이기며 입법에...
    2020-12-13 15:18
  • 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규명 특검요청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규명 특검요청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사건 증거자료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세월호 특검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2020-12-10 15:42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결국 '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가결됐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2020-12-09 19:39
  •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2020-12-09 13:55
  •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통과됐다. 앞서 법사위서 가결된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토록 완화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다만,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2020-12-09 09:12
  •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만이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등이 조작됐다며 요청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도 의결했다.
    2020-12-08 19:22
  •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정원은 120명 현행을 유지했으며 위원회 활동 기한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원안 유지를 요구했던 특별사법경찰권 조사권 부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 의원은 세월호ㆍ가습기 진상규명을 위해선 사참위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 강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사위에 영장청구의뢰권이 부여됐다.
    2020-12-08 18:38
  • 민주당 3040 초선들 "후보 합의돼도 공수처법 개정해야"
    민주당 3040 초선들 "후보 합의돼도 공수처법 개정해야"
    아울러, 오는 10일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에 대해서도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세월호 7주기가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사참위법 개정안이 유가족의 요구인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면서 "사참위법도 9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2020-12-06 13:40
  •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국기모독 무죄 확정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5년간 법정 다툼 끝에 `국기 모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20-11-13 11:00
  •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4ㆍ16 세월호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기 특조위 상임위원인 권영빈ㆍ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특조위 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보수를...
    2020-10-25 09:26
  • 이탄희, 가습기·세월호 공소시효 연장 법안 발의
    이탄희, 가습기·세월호 공소시효 연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들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법안 취지에...
    2020-09-01 11:12
  •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ㆍ부상한 '민간잠수사' 실질적 보상기준 마련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ㆍ부상한 '민간잠수사' 실질적 보상기준 마련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함께 시행된다. 그간 세월호참사 구조‧수색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 대한 보상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020-09-01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9월 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건립 본격 추진(석간) △해양과학조사법 일부 개정(석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2021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석간) 2일(수) △2020년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행안부 공동) △인공 증식에 성공한 갯게...
    2020-08-30 09:26
  • '세월호' 목포신항 배후부지에 영구보존, 2027년까지 세월호생명기억관 건립
    '세월호' 목포신항 배후부지에 영구보존, 2027년까지 세월호생명기억관 건립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가 수립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을 보완·확정하고 선체를 영구 보존할 거치장소를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세월호는 참사 3년 만인 2017년에 인양돼 같은 해 3월 목포 신항으로 옮겨졌으며 현재까지 신항에 임시 거치돼 있다. 2018년...
    2020-08-19 08:42
  •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신중 해야"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신중 해야"
    이 비서관은 “지난 2월 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1기 특조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2020-06-01 15:47
  • 세월호 참사 보상범위 확대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김관홍 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ㆍ가족에서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ㆍ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됐다. 이 법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18년 3월 법사위에...
    2020-05-20 18:45
  • 정부 “세월호 수습비 1800억 원 달라”...법원 “청구권 없다” 각하
    정부 “세월호 수습비 1800억 원 달라”...법원 “청구권 없다” 각하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제42조에 따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구상권 등을 가지게 됐다. 이에 정부는 2016년 3월 청해진해운의 채권자로서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공제금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0-05-13 16:04
  • 김태년의 ‘협치’ 주호영의 ‘협력’…정치 복원 이룰까
    김태년의 ‘협치’ 주호영의 ‘협력’…정치 복원 이룰까
    또, 2014년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 정책위 의장을 맡아 100여 차례가 넘는 세월호법 협상과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등의 국면에서 민주당과 샅바 싸움을 하며 협상력을 드러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을 제안하고 직접 1번 주자로 나서는 등 당내 신뢰도를 쌓았다. 경기...
    2020-05-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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