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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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국 7개 도시서 세무설명회… FATCA 등 대비

국세청은 세법을 잘 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재미교포들을 상대로 한국과 미국의 재산·투자 관련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한·미 양국의 세금신고 방법, 양국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제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 등 재미교포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위주로 진행된다. 한국 국세청의 전문가와 세무사...

2014-03-25 14:07
[2월3일 주요뉴스]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ㆍ삼성 슈퍼볼 광고 중단 등

이어 “두 피고인 모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판과정에서 계속해서 사망한 세무사나 오산땅을 매입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각각 벌금 50억원을 추가로 구형했다. 또한 벌금 낼 돈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해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별도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2014-02-03 15:27
2월부터 전세금 연장 추가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또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인 가구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26일 기획재정부의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 소득공제제도 요건 중 차입일 기준이 전세 연장이나 다른 전세주택 이주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새집에 입주하거나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2014-01-26 10:20
[세법시행령 개정안]바뀌는 稅테크 지형…오피스텔 임대업 부담 커질듯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의 김근호 세무사는 "반(半) 탈세 제보의 성격이 있다"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서를 꾸미면서 임차인이 소득공제를 받겠다고 자료를 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도 "오피스텔은 집주인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월세 소득공제...

2014-01-23 14:27
퇴직공무원 재취업, ‘국세청 출신 프리미엄’ 사라진다

2010년 이후 국세청 4급 이상 명예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퇴직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세무관서 또는 인근지역의 세무사사무소에 버젓이 취업하거나 직접 개업할 수 있었던 이유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내놓은 국세청법 제정안은 서 의원의 법안보다 더 세게 퇴직공무원의 발을 묶고 있다. 조 의원은 법안에서 국세공무원이 퇴직 5년 전부터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2014-01-10 08:16
역외탈세방지법 등 국세청 주요법안, 내년 2월 논의 기약

민주당은 여기에 설훈, 조정식 의원의 법안 발의와 입법공청회 등을 이어나가면서 법 제정에 비우호적인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논의의 불씨를 되살린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기준과 방법, 절차, 조사범위 및 방법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토록 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세무조사법 제정안, 세무공무원이 퇴직 후 세무사로 개업해도 퇴직 직전에...

2013-12-31 06:30
국세청, 올해 명퇴자 300명 육박… 2010년 이후 최다

한편 지난 11월엔 세무공무원이 퇴직 후 세무사로 개업해도 퇴직 직전에 근무한 세무서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안 통과 전 퇴직을 고민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는 소식에 내부가 술렁였다”면서 “조기퇴직 여부를 고민하는 이들도 있는...

2013-12-26 08:40
한국투자증권, 제1기 절세교실 모집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길명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가 ‘최신 부동산 세제 이슈 따라잡기’를 주제로 부동산 세제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신예진 한국투자증권 세무전문가는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잘하는 법’을 주제로 연말정산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또한 선착순 20명에 한해 VIP전담 세무전문가의 1대1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3-12-04 18:25
[JOB아라 취업]서울도시철도공사 신입사원 공채… 학력 등 스펙 배제

사무직 전문요원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노무사·법무사 자격 보유자와 전산·교통연구 경력자 등 총 10명을 선발한다. 입사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3일부터 같은달 10일까지다. 일반신규 및 기능인재는 공사 홈페이지(www.smrt.co.kr)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사무직 전문요원은 공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분야별 자격요건과 전형방법 등 공개채용에...

2013-11-26 06:46
세무공무원, 재취업해도 퇴직 전 근무지 사건수임 제한 추진

세무공무원이 퇴직 후 세무사로 개업해도 퇴직 직전에 근무한 세무관서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일정 기간 동안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2013-11-12 16:31
임대주택, 전문관리업자 관리…등록·처분기준 마련

전문인력은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이 해당된다. 또한 요건을 갖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은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을 말소...

2013-09-09 11:07
김용판 선서거부 이유..."본인의 형사책임 가능성, 업무상 비밀" 자인?

형소법 제148조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9조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2013-08-16 11:22
[증권사의 자산관리]가업승계부터 자녀교육까지… ‘가문의 영광’ 지켜드려요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세무사는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만으로는 절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슈퍼리치들은 아예 재산을 가족에게 나눠줘 세금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적잖은 세금을 물고서라도 재산을 증여하려는 이들이 많아졌다. 30억원대 자산가인 이모씨가 그런 경우다. 그는 최근 부인과 자녀에게 8억원 이상을 증여하고 1800만원의...

2013-06-25 11:03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 임박…갈등 증폭

정 회장은 또 "지난 2003년 세무사법을 개정할 때에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준 것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회원님들을 위해 법 개정을 하다가 생긴 훈장으로 위안을 삼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세무사들은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2013-06-14 09:30
[검은머리 외국인]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펀드 지분 10% 이하, 역외탈세 대비책 마련을”

하지만 최근 국세청의 역외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역외펀드를 통한 탈세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조세피난처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기준(threshold)이 10%이므로 이보다 작은 지분비율로 조세피난처 소재 회사형 역외펀드에 투자를 함으로써 조세피난과세제도의 적용을 회피할 수...

2013-06-04 11:36
검찰, 세무조사 편의명목 금품수수 전·현직 세무공무원 구속기소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국세청(중부청) 소속 한모 서기관과 변모 직원, 그리고 최모(전 6급) 세무사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모씨 등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 12월 경기도 화성의 한 폐기물업체 D 대표 정모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2013-03-12 16:04
유체물? 역무?…기재부, 알쏭달송 조세법령 쉬운 말로

포털 사이트에서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쓰기’로 검색할 수 있다. 국세청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비롯해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삼일아이닷컴, 이택스코리아 등의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새로 쓴 조세법령의 편의성, 조문 번호 체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03-06 11:34
이석봉 전 영등포署 법인세과장, 세무법인 호연 개업…제2 인생 출발

이석봉 세무사는 “세무법인 호연은 좋은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과 함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이루자는 큰 뜻을 담고 있다”며 “국세청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옥 세무사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서 익힌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전문가로서 국세가족과 납세자 모두에게...

2013-02-16 13:40
[금융가는 지금] "절세상품 띄워라" 마케팅 전략도 바뀌었다

황 대리는 “방카슈랑스 쪽 고객대상 설명회를 늘리고 세무사와 함께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VIP 대상으로는 본사 방카슈랑스 파트에서 지점 방문해서 고객상담 지원까지 하고 있다”며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고객들이 돈을 싸들고 온다고 느껴질 정도로 거금을 맡기신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106억원에 그쳤던 방카슈랑스...

2012-08-08 09:35
민주, 연금제도 폐지·겸직 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폐지안 발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의사, 약사, 사기업 대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민소환제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소환제가 폭넓게 허용될 경우 국회의원이 이익단체의 압박을 받아 소신껏 일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 위헌적 소지도 크다고 보고 발의요건, 투표요건, 의결요건 등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하기로...

2012-06-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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