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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3법 타결]유병언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내용은?

◇유병언법=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은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된 법상 허점을 보완했다. 이에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어 재산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 정보...

2014-10-31 21:36
[2014 국감] 예보, 유병언 차명재산 조사없이 140억원 탕감

유 전 회장은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진 빚 147억100만원 중 140억1100만원을 2010년 채무조정받았다. 이 의원은 "부실 관련자에 대해 예보가 차명, 은닉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예보는 지난 2006~2009년까지 총 7차례 유 전 회장의 재산조사를 하면서 유 전 회장 본인명의 재산만...

2014-10-22 15:01
검경, 사전회의 안하고 설계도면도 없이 금수원 압수수색

검찰과 경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를 위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안성 금수원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면서 사전회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로부터 회의 소집...

2014-10-22 13:06
국감 막바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최대 이슈로

한편 정무위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일가의 재산 추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 가계부채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 문제도 거론됐다.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부산...

2014-10-22 11:00
[★ 따라 춤추는 엔터주]‘스타리스트’에 웃고‘스타리스크’에 운다

지난 4월 대표인 가수 박진영의 아내가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조카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구원파 신도의 자금이 JYP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권가 루머 탓에 하루 새 주가가 4.45% 하락하기도 했다. 예상할 수 없었던 변수였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투자자가 스타의 사건사고와 같은 단기적 변동성에 너무 민감하게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 성장 전망을 보고...

2014-10-21 11:00
법원, 유병언 회장 부인 권윤자씨 보석신청 기각

법원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 씨가 보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권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권씨의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2014-10-17 11:09
[2014 국감] 이순우 회장 "유씨 일가 계열사간 자금 이동 자동 보고 됐다"

이순우 우리금융회장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우리은행 계좌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금융거래는 자동으로 신고됐다고 해명했다.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이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유씨 일가 계열사간 수백원이 오가는 것 법대로라면 당국에 보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2000만원 이상...

2014-10-16 15:56
유병언 일가 수백억대 부동산, 줄줄이 법원경매로

14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인 유대균·유혁기씨와 처남 권오균씨 등을 채무자로 한 부동산들이 경매신청돼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유병언 일가뿐 아니라 청해진해운 소유의 아파트 2채, 선박 4건도 경매에 붙여졌다. 이 중 선박 2건은 경매가 진행돼 1회씩 유찰됐다. 장남인 유대균, 차남 유혁기 씨가...

2014-10-14 14:14
[2014 국감] "경찰의 카카오톡ㆍ네이버 밴드 조회는 명백한 사찰"

또한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사하기 위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내용을 조회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경찰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씨가 숨어 있던 전남 송치재 일대 지명을 입력한 모든 사람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경찰청이냐, 사찰청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여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2014-10-13 17:31
예보, 유혁기 소유 뉴욕 호화저택 가처분 조치 완료

예금보험공사는 사망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부부가 공동소유 하고 있는 뉴욕 소재 시가 100억원대의 호화저택에 대한 가처분 조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보는 유 전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2011년 2월 미국 뉴욕에 설립한 아해 프레스(AHAE Press)로 약 3263만불을 해외 송금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미국...

2014-10-13 15:59
'피살 재력가'로부터 금품수수 현직 검사 면직 처분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비위행위로 면직된 검사에게는 2년간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법무부는 또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순천지청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에게는 대검의 감봉 청구보다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2014-10-09 19:07
[10월8일 주요뉴스] 카카오톡 프라이버시 도입ㆍ유대균 구형ㆍ개기월식 등

◇ 검찰,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내달 5일 선고 공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대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2014-10-08 15:58
검찰, 70억대 횡령 혐의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아 ‘왜’?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44)가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징역 4년 구형의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유대균 씨는 “모든 분들께...

2014-10-08 14:47
검찰,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내달 5일 선고 공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2014-10-08 14:44
검찰, 유병언 매제 오갑렬 전 체코 대사 징역형 구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오 전 대사는 최후 변론에서 “유병언 회장의 친척의 일원으로 세월호 사건 피해자들과 국민께...

2014-10-06 16:26
검찰, 유대균 엉터리 급여 수령 사실 공개…8일 구형 예정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유씨가 엉터리로 급여를 받아온 사실을 공개했다. 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내사 착수보고서와 유씨 일가 계열사 구조표, 임원 이력서, 계열사 감사보고서 등 100여 개의 증거를 법정 내...

2014-10-06 11:42
검찰, '세월호' 침몰은 과적과 조타미숙 직접원인…수사결과 발표

이날 검찰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의 과적운항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사실도 함께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사고현장에 동원하도록 한 최상환 해경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기소했다. 세월호...

2014-10-06 11:27
김무성, 금융위 보고서 부호 잘못 읽어 '머쓱'

당황한 신 위원장은 보고서에 어느 부분인지 물었고 김 대표는 "여기 세모(△) 옆"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세모가 마이너스란 뜻입니다"라고 말해 김 대표를 머쓱하게 했다. 이날 해프닝은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김 대표가 최근 '경제전문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터라 더욱 눈길을 끈다. 지난 2004년 국회...

2014-10-02 19:45
'건축법위반' 금수원 벌금형 구형…배우 전양자 "면목없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가 1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금수원의 건축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전씨는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금수원 대표이사 자격으로 나와 "면목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전씨는 최후...

2014-10-01 14:55
‘트랜스 십이야’ 홍희원 “무대는 고향과도 같다” [스타에세이]

‘트랜스 십이야’는 12월 31일까지 서울 종로구 아트센터K 세모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연습의 시작은 한 여름, 공연의 끝은 한 겨울이네요. 배우에게 있어 체력은 누구나 알고 있듯 재산입니다. 그렇다보니 불규칙적인 배우의 삶 속에서도 평소 리듬을 깨지 않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또 운동을 통해 그간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푸는 편입니다. 제가...

2014-09-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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