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경찰의 카카오톡ㆍ네이버 밴드 조회는 명백한 사찰"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정감사서 주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 밴드'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애플리케이션)'까지 들여다봤으며 이는 명백한 사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경찰이 최근 네이버 밴드의 대화 내용을 조회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식이면 피의자 한 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이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밴드와 관련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은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8일∼19일 해당 노조원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내용을 조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사하기 위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내용을 조회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경찰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씨가 숨어 있던 전남 송치재 일대 지명을 입력한 모든 사람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경찰청이냐, 사찰청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여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유씨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유씨 일가와 전화통화를 5통 이상 한 것으로 나타난 430명을 추려냈다"며 "이들 중 '송치재 휴게소', '송치골가든', '송치골' 등 지명을 검색한 사용자의 위치 정보 등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