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의지는 아주 확고하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초과이익공유제를 비롯한 동반성장에 관한 청와대의 이견을 일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지금 (위원회 산하) 연구팀에서 초과이익공유제 (실현 방안에 대한)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중”이라면서 “한 달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정유사들은 기름값을 ℓ당 100원 인하했고, 초과이익공유제도 성과공유제로 변경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관치’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친시장이지만, 과거 청와대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차관을 하던 시절의 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숙응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아울러 8월로 예상되는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눈부신 성과를 낸데 대해 칭찬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권력핵심층 사이데는 재벌그룹들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아래 성장한 만큼 그 대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정운찬 위원장이 “재벌들 더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 그렇다. ‘정부의 말에 대들 정도로 건방지다’는 의미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재계가...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의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의 비협조를 지적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네 돈, 내 돈 구분하지 않는 회계문화를 바꾸는 등 경쟁력과 경영 투명성이 높아져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등의 뼈 있는 말도 건넸다. ‘초과이익공유제’,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의 소신’...
이에 따라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을 비롯해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으로 그간 재계와의 불편한 관계자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도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고 되지 않는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총수들이 조금...
그간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에 이어 곽승준 미래기획원장의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발언으로 재계의 반발을 초래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기업이 잘 되게 하는 게 목표”라며 “어떻게 하든 그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다. 그러나 친기업정책을 펴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그 돈을 좀 내놓으라는 식의 정부의 압박은 먹혀들질 않고 있다. 일단 손에 들어온 돈을 쉽게 내놓을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정부의 정책결정과 그 정책에 따른 결과예측 능력이다.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그로 인해...
이와 함께 지경부는 성과공유제의 주요 사례로 원가절감을 매개로 하는 포스코-우진, 공동부품 개발 프로젝트의 현대차-모토닉를 들었다.
포스코 사례의 성과공유 방식은 3년 간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고 거래기간을 연장하는 게 골자이고, 현대차 사례는 납품물량을 늘리고 거래기간을 연장하는 게 핵심이라고 지경부는 소개했다.
곽 위원장은 이어 “미래 성숙한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주주가 스스로 주어진 권한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 후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시장중의적인 정책으로 얼마 전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놓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반대한 오피니언 리더들도 이번에는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재계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반박했다.
구체적...
최 장관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개선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등 이익공유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것이다”며, 적정한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서 최장관은 올해 무역 1조달러 가능성을 시사하며, 산업정책 방향은 신성장동력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는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네트워크론 운영 △상생협력기금 조성 △기술지원 △성과공유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한 그룹 차원의 협력사 지원 조직인 '동반성장추진사무국'을 신설했고, 계열사인 호남석유화학도 협력사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국내 최대 NCC를 보유한 호남석유화학은 여수공장 75만톤,대산공장 100만톤을 포함해 총...
청와대의 입김으로 부활한 ‘초과이익공유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기업들에겐 김 위원장의 압박이 또 다른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유업계에 대한 압박카드가 통하지 않자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3일 한 포럼에서 “한전이나 설탕업체들이 이익을 내는가. 적자를 보는 데도 정부에 협조하는데 국민 복리를 위한...
청와대의 입김으로 부활한 ‘초과이익공유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기업들에겐 김 위원장의 압박이 또 다른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유업계에 대한 압박카드가 통하지 않자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3일 한 포럼에서 “한전이나 설탕업체들이 이익을 내는가. 적자를 보는 데도 정부에 협조하는데 국민 복리를 위한...
최 장관은 이익공유제와 관련 지난 3일 “이익공유제를 기업과 기업간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한데 이어 지난 16일에도 “애초 기업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성과를 배분하는 개념이어서 기업 간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서포트(지원)를 해주기는커녕, 동반성장위에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는 동반성장 대책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계기를 마련한 것과 전통시장 및 SSM 사업조정과 관련,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조정해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 골목상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꼽았다.
다음은 김동선 중기청장의 일문일답
-이익공유제 최중경 장관 발언("이익 공유제는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다")에 대해...
지난 3일 “초과이익공유제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초과 달성한 이익을 분배하는 개념이다. 기업 간에는 제도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지 2주 만에 다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윤 장관은 지난 14일 이 회장 발언을 겨냥해 “초과이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 위원장 발어의) 진의를 좀 더 파악해야겠지만 자율적 협의 하에 성과가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앞서 최 장관도 지난 3일 “이익공유제는 경영학 측면에서 봤을 때 사용자와 노동자간 개념이다. 기업 간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대했다. 윤 장관·정 위원장 대 이 회장·최 장관·김 위원장의 대치 전선이 형성된 셈이다.
논의를 통한...
포스코가 현재 하고 있는 성과공유제(Profit Sharing)를 하고 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말한 성과공유는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오늘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동반성장에 대해 정부와 협조한다고 했는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전경련은 “잘 하는 회사들에게 칭찬과 인센티브를...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연간 초과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제도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차원에서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 위원장 발언의) 진의를 좀 더 파악해야 겠지만 자율적 협의 하에 성과가 배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는...
지식경제부 한 관계자는 “성과공유제는 지금도 대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도 1조원을 투자키로 했다”며 “정 위원장이 말한 초과이익공유제가 성과공유제와 뭐가 다른지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대기업과 얘기를 많이 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