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廣場에서] MB의 재계 길들이기

“대통령의 의지는 아주 확고하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초과이익공유제를 비롯한 동반성장에 관한 청와대의 이견을 일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지금 (위원회 산하) 연구팀에서 초과이익공유제 (실현 방안에 대한)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중”이라면서 “한 달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연기금 주주권 행사’발언 또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정부와의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연기금 주주권 도입 필요성에 관한 설명과 함께 26일 토론회에서 발표할 원안을 공개했다. 곽 위원장은 회의 직후 청와대에 “내용 그대로 발표하겠다”고 알렸고, 이에 이 대통령은 “사견(私見)이란 부연 설명을 달아라”고 지시했다.

정치권과 재계를 떠들썩하게 한 두 주장 모두 이 대통령의 사전 검토하에 발표한 것으로 그간 청와대의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는 주장과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사전검토 없이 불쑥 나올 수 있는 주장이 아니었다”면서 “최소한 이 대통령의 암묵적 승인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부의 본질은 친(親)시장”이라며 “정부 기조에 혼동을 주는 쓸데없는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정운찬·곽승준 두 사람을 질타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표면적으론 4.27 재보선의 철퇴가 내려진 직후 다시‘시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는 한쪽에서 가해지고 있는 압박에 대한 달래기 차원이었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이후 진행된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의‘뼈’있는 말은 계속됐다. 이 대통령은 초과이익공유제나 연기금 주주권 관련한 직접적 발언은 피하면서도 기업문화와 총수들의 인식 변화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언급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이나 제도 등 강제 규제가 아니면서도 재계 양보를 이끌어 낼 압박수단을 잘 이용하고 있다”면서“쌓아둔 사내 유보금의 대규모 투자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시장 복귀 선언은 일종의 달래기용 유화 수단이지, 본질은 여전히 재계 압박을 통한 성과주의에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