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정 위원장 개인 생각"

경제부처 초과이익공유제..“원칙엔 공감..입장 밝히기 어려워”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발언과 관련 경제부처에서는 동반성장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어서 정부 부처의 입장을 밝히기도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할 명분은 없다”면서도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정부기조가 동반성장이지만 대기업 입장에서는 오해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지 말고, 대·중소기업의 이해를 구하고, 더 대화를 해봐야 한다”면서 “방법이 문제다. 무작정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원칙만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부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정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다”며 “정부와 조율한 건 아니다.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식경제부 한 관계자는 “성과공유제는 지금도 대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도 1조원을 투자키로 했다”며 “정 위원장이 말한 초과이익공유제가 성과공유제와 뭐가 다른지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대기업과 얘기를 많이 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 역시 “정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다. 공정위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난색을 표했다. 공정위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정치인들의 생각과 정 위원장 언급의 진위를 잘 모르겠다”면서 “진위를 파악한 후에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최근 초과이익공유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자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이윤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그 일부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은 과거의 성장기여도에 따른 보상의 의미를 넘어서,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미래지향적인 제도로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