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기름 값 실제로 90원 내렸다”

“4월 6일 이후 기름 값이 현상적으로는 60원 인하됐지만,그간 국가유가 상승분을 감안할 때, 리터당 30원이 증가된 점을 감안해 90원이 인하됐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2일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에서 실제 기름 값이 90원 인하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유가통제와 관련해 “정부는 유가를 통제하기 보다는 과점상태에 있음을 가지고 공적 통제 범위 내에 있다고 신호를 보내니, 정유사들이 심적 부담으로 버틸 수 없어 인하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인하문제는 정유사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경제의 2~3%를 차지해 스스로 금리를 결정할 수 없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대외균형을 대내균형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말해다.

최 장관은 “큰 충돌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대외균형부터 신경 써야 한다. 1997년에는 3대 거시경제 목표 성장, 수지, 물가중 물가라도 잡아야 한다며 수입을 확대한 결과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며, “물가를 생각해서 환율정책을 추진하는 건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장관은 정부차원의 환율조정여지가 없어 신중할 필요 있다고 강조하며 고환율정책이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적정 환율 유지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그 정신에 공감하나 실행은 쉽지 않다며, △대기업 이익의 원인 분석 △이익을 유보했다 비상시 사용 △이익의 원천에 대한 분석과 배분 공식이 필요 △정상이익과 초과이익 구분 검토 △제도라는 명칭이 논쟁거리가 된다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개선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등 이익공유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것이다”며, 적정한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서 최장관은 올해 무역 1조달러 가능성을 시사하며, 산업정책 방향은 신성장동력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경쟁은 혼자하면 안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동반성장의 필수적 과제로 대기업의 인식전환을 꼽았다.

또, 중소기업의 인재조달과 관련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QWL 밸리, 인재육성의 과제를 언급하고 블루오션을 만드는 등 정부가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