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스템으로 풀자”

경제시스템 망가지니 압박·감정호소만 남발

“대한민국은 후진국도 아니며, 지금이 60~70년대도 아니다. 압박이나 감정, 정서에 호소하지 말고 법과 제도라는 시스템으로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

정부가 동반성장과 물가를 잡기 위해 기업 압박 등 강압적 방법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경제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경제시스템 부재의 부작용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은 29일 재계 총수들을 향한 ‘압박’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기업문화로 제화하기 위해 대기업 총수의 역할이 절대적인 점을 감안, 상반기 중 15대 대기업 총수와의 연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실권을 쥔 오너들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얘기다.

청와대의 입김으로 부활한 ‘초과이익공유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기업들에겐 김 위원장의 압박이 또 다른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유업계에 대한 압박카드가 통하지 않자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3일 한 포럼에서 “한전이나 설탕업체들이 이익을 내는가. 적자를 보는 데도 정부에 협조하는데 국민 복리를 위한 것이다. (정유업계가) 성의표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업들의 자발적 가격 인하를 부탁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기름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석유 태스크포스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2009년부터 기름 값을 분석해 비대칭성을 찾겠다는 것.

최 장관도 “유가 TF에서 내놓을 유가대책은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준비해서 발표하겠다”며 ‘먼지털이식’ 조사를 예고했다. 결국 정유업계가 자발적으로 기름 값을 내리라는 요구를 한 셈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위원은 “정부가 시장경제에 대한 철학이 있는지 모르겠다. 시장은 명령이나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며 “정부 부처간에도 손발이 맞지 않을 만큼 망가진 경제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시스템이 망가지다보니 일방적 압박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 같다. 억지논리도 서슴없이 내세운다. 최근 관료들의 모습을 보면 보이지 않는 완장을 찬 ‘군기반장’ 같다”

정부의 강압적 행보에 대한 비난도 고조되고 있다. 동반성장과 물가를 잡으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경제부처 수장들이 앞 다퉈 대기업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전 교감은 없었고, 일방적 압박과 통보가 전부여서 재계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쪽짜리 구제역 대책,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금융당국간 엇박자,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 충돌 등 경제시스템이 망가지다보니 비상식적인 ‘압박’ 카드만 남용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은 29일 재계 총수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기업문화로 제화하기 위해 대기업 총수의 역할이 절대적인 점을 감안, 상반기 중 15대 대기업 총수와의 연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자(CEO)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 실권을 쥔 오너들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초 유통·건설·제조업 대기업 CEO와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의 입김으로 부활한 ‘초과이익공유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기업들에겐 김 위원장의 압박이 또 다른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인들에게 아무런 얘기 없이 언론을 통해 발표를 먼저 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시장경제에 대한 철학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시장은 명령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정책목표를 맞추기 위해 물가를 잡고,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며 사회주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정부의 관치는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관료가 맘대로 팔을 비틀어 특정한 경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